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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임기 시작은…'1월 20일 낮12시'부터 바이든이 통수권자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월19일 08시47분 조회: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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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에 임기개시 시점명문화…취임일 0시인 한국과는 달라

바이든 오는 20일 취임 (PG)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은 낮 12시(중국시간 21일 오전 1시)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헌법에 명문화해 있다.

1933년 개정된 수정헌법 20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가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고 규정했다. 자연스럽게 새 대통령의 임기도 이 때부터 시작된다.

이 수정헌법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의 임기가 3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던 종전 규정에서 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는 정권이양기간과 전임 대통령의 '레임덕'을 단축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수정헌법 20조는 11월 선거에서 뽑힌 상·하원 의원의 임기 역시 종전 3월 4일에서 1월 3일 시작되는 것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바이든당선인은 취임선서 시점과 상관없이 20일 낮 12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 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리허설 장면

미국의 수정헌법 20조는 권력이양 시점을 낮 12시로 못 박아 취임식과 동시에 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적 의미의 임기 개시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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