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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권 폐지 판결]
텍사스 등 공화당 성향 주 즉각 환영, 뉴욕 등 민주당 주지사 주는 반발
곳곳서 예정됐던 낙태수술 취소, 낙태 찬성 시위대에 트럭 돌진도
美국토안보부, 테러 가능성 경고… 바이든 “美를 150년전으로 돌려놔”
11월 중간선거 핵심 쟁점 삼기로… 트럼프는 “신이 내린 결정” 반겨
25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를 끝내라’고 적힌 포스터와 확성기를 든 낙태 반대론자 여성(앞줄 왼쪽)과 낙태할 권리를 지지하는 여성(앞줄 오른쪽)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고 50개 주 정부에 낙태권 존폐 결정을 맡기자 미 전역이 찬반 논쟁으로 분열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은 대법관들의 나라가 아니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권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던 13세 소녀 애니 씨는 기자에게 “우리가 어른이 된 세상은 지금보다 어두운 곳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전날 낙태권 폐지 결정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왔다는 캐시 씨도 “워싱턴주는 주법으로 낙태권을 허용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여서 시위에 나왔다”고 했다.
24일 미 연방대법원이 1973년부터 49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해 50개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미국이 사실상 두 동강 났다. 텍사스, 루이지애나주 등 야당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보수 성향 주는 환영했다.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집권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부터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대법원의 결정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양측의 충돌이 확산되자 미 국토안보부는 테러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미 사회를 분열시키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이 미 문화 전쟁(culture-war)의 불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는 칼럼을 실었다.
○ 미 곳곳 병원에서 낙태 수술 취소
이날 북서부 아이오와주에서는 낙태 반대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모는 트럭이 낙태 찬성 시위대에 돌진해 여성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낙태권 찬성론자들은 판례 폐지에 찬성한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등 보수 성향 대법관의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 직후 미주리, 아칸소, 오클라호마주 등 9개 주가 즉각 주법으로 낙태를 금했다. 텍사스, 애리조나주 등 12개 주는 곧 금지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고 인디애나,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9개 주 역시 금지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미 50개 주 중 30개 주에서 사실상 낙태가 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곳곳에서 예정됐던 낙태 수술도 속속 취소됐다. 아칸소의 한 병원에서는 24일에만 여성 17명의 임신 중절 일정이 취소됐다. 남동부 앨라배마주의 한 병원에서는 중절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환자 대기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 시민단체 ‘플랜드페어런트후드’는 3600만 명의 가임기 여성이 낙태권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재임 중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 법관으로 채워지면서 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일찌감치 나왔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3명 모두 판례 폐기에 찬성했다.
○ 美 여야-행정부 대 사법부 갈등 확산
이번 판결은 민주당 대 공화당, 행정부 대 사법부의 갈등으로 번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며 낙태가 불법이던 1800년대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에 찬성하는 후보를 뽑아 의회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여성과 미국인의 권리가 11월 투표용지에 놓여 있다”고 가세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또한 소속 부처 직원들의 낙태권을 보장하겠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이 내린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공화당) 역시 “더 많은 생명, 유모차, 행복한 삶이 생길 것”이라고 가세했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판결. 남부 텍사스주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소송을 냈고 지방검사 ‘헨리 웨이드(Henry Wade)’가 사건을 맡아 이 이름이 붙었다. 당시 낙태 가능 시점을 임신 3개월 이내로 규정했지만 1992년 판례를 통해 현재의 임신 24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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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를 끝내라’고 적힌 포스터와 확성기를 든 낙태 반대론자 여성(앞줄 왼쪽)과 낙태할 권리를 지지하는 여성(앞줄 오른쪽)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고 50개 주 정부에 낙태권 존폐 결정을 맡기자 미 전역이 찬반 논쟁으로 분열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워싱턴=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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