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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10월부터 가구·기업에 가격상승분 전가 허용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그면서 독일 가구가 연간 최대 1천 유로(약 132만 원)의 가스요금 인상 폭탄을 맞게 됐다.
러시아가 가스공급을 대대적으로 줄이면서 가스값이 폭등하자 독일 정부가 10월부터 에너지기업이 가구와 기업 등 가스 소비자에게 시장의 가격상승분을 떠넘기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에너지기업과 가스 사용 장기계약을 맺은 가정과 기업에 이 같은 수준의 가스요금 추가 부과 방안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2024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독일은 사상 최대 에너지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는 쓰라린 소식이지만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가구당 가스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5∼5센트(약 20∼66원) 더 부담하게 되면 한 달에 2만kWh를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4인 가족 기준 약 300∼1,000유로(약 40만∼132만 원)를 더 부담하게 된다. 정확한 추가 부담 규모는 8월에 산출된다.
가격상승분의 소비자 전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의 공급 감축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독일 최대 에너지기업 유니퍼 등에는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유니퍼는 지난주 독일 정부로부터 150억 유로(약 20조 원) 규모의 긴급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바 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을 제재해온 유럽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줄여왔다.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최대 수요국이다.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최근 장비 점검을 이유로 11일부터 열흘간 노르드 스트림1을 통한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끊었다가 21일 평소 공급량의 40% 수준으로 재개했고, 27일에는 다시 그 절반 수준인 20%로 줄였다.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CG)
[연합뉴스TV 제공]
독일의 지역 천연가스협회인 VKU는 독일 정부의 가격 전가 조치를 환영하면서, 가격이 더 오르면 소비자 부담을 더 인상하거나 부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정부는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67.2% 수준인 천연가스 비축률을 오는 11월까지 95%로 올릴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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