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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 5년 만에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 결의 채택 예정
'北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 보는 일본 시민들
(도쿄 EPA=연합뉴스) 4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조선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은 일본 열도에서 동쪽으로 약 3천㎞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 일본 당국은 이날 조선 미사일 발사 뒤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발령, 시민들에게 유관 정보를 제공했다. 2022.10.04조선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함에 따라 일본 정치권에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정권에서 방위상을 지낸 나카타니 겐 총리 보좌관은 전날 "공격당했는데 반격할 능력이 없으면 이런(도발 당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며 반격 능력 보유를 주장했다.
외무 부대신(차관)을 역임한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은 "북한은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없어서 자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억제가 기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장사정 미사일 보유 등을 정부에 요구할 생각을 드러냈다.
반격 능력 보유는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조선의 발사가 계속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원거리 타격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반격 능력의 핵심 무기인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해 1천발 이상 보유·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미사일 발사 비난 결의를 채택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조선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 국회의 비난 결의는 2017년 12월에 이어 약 5년 만에 추진된다.
자민당의 다카기 쓰요시 국회대책위원장은 전날 "발사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의원은 이르면 5일, 참의원은 6일 본회의에서 비난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도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방위력을 5년 이내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방위력의 내용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론을 내겠다"며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장기적 관점에서 방위력 강화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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