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전학절차… 배움의 문턱 너무 높다

학력 제대로 인정 안해주고
'성적증명서' 한국어본 요구
전산시스템 없는 中학생 등
고국 가서 서류 준비해와야
브로커 사기에 두 번 울기도

지난 2월 한국에 온 샤오(가명·15)군은 중학교 입학을 포기했다. 중국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마쳤으나, 경기도내 어느 중학교에서도 학력을 인정, 전학을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도 역시 샤오군을 받아주지 않는다. 샤오군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등학교 과정의 검정고시를 패스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길뿐이다.

샤오군이 전학을 못하는 이유는 복잡한 서류절차 때문. 샤오군이 국내 학교로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샤오군이 다니던 학교의 3개년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교육관청에서 공증을 받은 뒤 한국어로 번역을 해 국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 학교 전산시스템이 없어 학교로 직접 가 전학서류를 준비해야만 해 샤오군 부모는 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전학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중국을 다녀올 형편이 못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조선족 수연(가명·11)양의 사정은 더욱 딱하다. 역시 복잡한 서류절차로 인해 학교 전학을 포기할 무렵인 지난 1월 수연양 부모 앞에 서류대행을 해주겠다는 한 중국동포가 나타났다.

신원미상의 이 중국동포는 중국내 다니던 학교만 알려주면, 성적증명서 등을 떼 어 공증까지 받아오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수연양의 부모는 '전학 전문브로커'라고 소개받아 믿고 돈을 줬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수연양은 결국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국내 학교 편입학(전학)은 협약국간 학위증명 또는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인증요구를 폐지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과 비가입국으로 나뉜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세계 99개국)의 경우 공증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비교적 전학 절차가 어렵지 않다. 또 가입국 대부분이 학교 전산시스템 등이 구축돼 있어 한국에서 인터넷 등으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문제는 비가입국이다. 중국내 대부분의 지역과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이 포함돼 있는 비가입국은 샤오군과 같은 복잡한 서류 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비가입국 대부분이 교육 후진국에 속해 전산시스템이 없어 서류 준비를 위해서는 결국 자국을 다녀와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상당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전학을 포기하고 있다.

더욱이 편입학 전문 브로커까지 판을 치면서 돈만 떼먹고 달아나는 등 애꿎은 피해만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학생 편입학은 어느 정도 학교장 재량이 있기는 하나, 언어 등의 문제로 편입학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학교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중이지만, 전학 절차 등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