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저녁 정협위원이 “소학교 교육년한을 5년으로 단축하자”는 건의가 실검에 올랐다.

최근 여러 지역 민정부문에서 공포한 2022년도 결혼빅데터에 따르면 각 지역의 초혼 평균 년령은 일반적으로 지연되어 기본상 30세에 가까운 반면 항주, 양주, 상주의 혼인신고 평균 년령은 모두 30세를 초과했다.

결혼과 출산 지연과 관련해 정협위원 하단은 소학교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고 고중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2월 25일 전국정협 위원, 중국 인구발전연구중심 주임 하단은 인터뷰에서 중국 인구발전연구중심 인구결책빅데터실험실 예측에 따라 2035년까지 우리 나라 0-17세 저년령 인구재고량은 2020년에 비해 1억명이 감소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교육자원 지출에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려면 인구변동의 추세를 미래 지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교육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왜 기초교육 년한을 단축해야 할가? 하단은 이전 량회의 제안에서 그 리유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 나라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은 게속 연장되고 있고 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은 2000년의 7.6년에서 2020년 8.8년, 2015년의 9.1년으로 증가했다. 고등교육 재학생수는 1978년 수능재개 당시 85.6만명에서 2019년의 3031.5만명으로 확장되였다. 졸엄난, 취업난, 입주난(특수도시) 등으로 전통적인 ‘선결혼 후성가’는 이미 ‘선성가, 후결혼’으로 바뀌면서 녀성의 결혼년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하단은 의학상 30세 이전이 녀성 최적의 출산시기로 보고 있고 본과, 연구생 졸업생은 22세, 25세 전후이며 졸업후 결혼하더라도 2년 정도의 초혼, 초산 간격을 감안하면 본과와 연구생 졸업후 최적의 출산시기는 6년,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결혼 지연은 또한 고령의 출산위험을 가져와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불리하고 인구의 질 향상에 불리하며 둘째 아이의 출산 가능성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