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개인정보 매매 최고 7년 구형! 개인정보보호법 정식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1월2일 09시18분    조회:178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11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이 법은 총 8장 74조로 되였는데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 소송, 신고사업기제를 보완했으며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정돈하고 전방위적으로 정보안전을 보호했다. 그 어떤 조직, 개인이든 불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할 수 없고 불법매매,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리용해 자동화 결책을 할 때 개인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중요한 인터넷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수가 거대하며 업무류형이 복잡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플랫폼규칙을 제정하고 플랫폼내 상품 혹은 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 규범화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 약선산 분석: 개인정보매매는 최고 7년의 유기형에 처해진다. 공민의 개인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바 개인정보에는 공민의 성명, 신분증번호, 전화, 집주소, 생물식별정보와 행적추적 등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 형법은 공민의 개인정보를 침범한 죄를 규정했는데 개인정보를 판매, 구매 혹은 사취했든지를 막론하고 일정한 표준에 도달하면 공민의 개인정보침범죄를 구성한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오늘날 ‘캉가루족’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대도시는 집값이 비싸 대다수 젊은이들이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없으며 직장내 스트레스가 많고 맞벌이부부가 일과 아이를 모두 챙기기가 쉽지 않다. 하여 젊은이들이 이겨내야 할 책임이 부모 세대로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캉가루족&rsqu...
  • 2020-08-17
  • 기상부문은 향후 10일동안, 길림성에 세차례 강우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중 13~14일에 한차례 강우(1차 강우과정)가 예상되는데 주로 길림성 서부와 중남부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올해 장마철에 들어선 이래 가장 강한 한차례 비로 예상되는데 영향 범위가 비교적 커  백성, 사평, 장춘, 료원,...
  • 2020-08-14
  • 요즘 연길국제컨베션센터에서는 연변지역제품판촉전( "延边地产品促销展")이 펼쳐지고 있다. 기업살리기에 우리도 한몫할 것이라며 지난 8월 3일, 연변녀성 평생교육협회에서는 회장단을 주축으로 전시장을 찾아가 1시간 동안에 8000여원의 소비를 이끌어냈다.   2층 첫 부스는 주부녀련합회에서 마련한  전시부...
  • 2020-08-04
  • 자료사진/길림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 지도소조의 전염병 통제 및 경제, 사회 발전 사업을 추진할 데 대한 총체적 계획요구를 관철 및 시달하고 광범한 인민군중의 생명건강 안전을 착실히 담보하기 위해 당면 전염병사태의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2020년 8월 연길에서 거행될 예정이였던...
  • 2020-07-31
  • 연변무역협회 길림동북아시비과학기술유한회사와 MOU 체결   연변무역협회(회장 남룡수)에서는 7월 27일, 길림동북아시비과학기술유한회사(대표 秦利峰)와 협력키로 하고 회원사와 회원사 제품을 라이브방송(라이브스트리방直播)을 통해 전국에 알리기로 했다. 연변경제서비스플랫훈련기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
  • 2020-07-27
  • 13일, 연변주기상국에서는 이번 주(13일-19일) 우리 주는 평균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주 우리 주 평균기온은 지난해 동기보다 섭씨 1.8도가량 높은 섭씨 22.5도에 달하고 평균강수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27밀리메터 적은 5밀리메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14일부터 우리 주 기온은 현저하게 상...
  • 2020-07-14
  • “’제13차5개년’계획기간 관광업발전계획”, “향촌산업진흥을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의 지도적 의견”에서 제출한 전국향촌관광중점촌명부를 건립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문화관광부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2진 전국향촌관광중점촌선발을 련합으로 전개하고 제2진전국향촌관광중점촌 선...
  • 2020-07-13
  • 실제 근무과정에서 일부 로동자들은 회사가 각종 리유로 사회보험금 납부를 거절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고용단위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5가지 정경을 총결했다. 이런 경우에 로동자들은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사회보험부문에 신고하여 자신을 권익을 수호할 수...
  • 2020-07-10
  • 흑룡강성 가목사시 화천현의 성화촌은 새 중국 창건이래 최초로 집단농장을 탄생시킨 곳이다. 성화촌은 수십년래 리재근, 김백산 등 전세대 촌 서기의 인솔하에 1978년부터 촌민들이 모두 벽돌집에 살 정도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으며 전국문명촌 등 영예를 떨치며 빛나는 력사를 자랑해왔다. 그러나 지난세기말부터 일기...
  • 2020-07-09
‹처음  이전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