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개인정보 매매 최고 7년 구형! 개인정보보호법 정식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1월2일 09시18분    조회:179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11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 이 법은 총 8장 74조로 되였는데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 소송, 신고사업기제를 보완했으며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정돈하고 전방위적으로 정보안전을 보호했다. 그 어떤 조직, 개인이든 불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할 수 없고 불법매매,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리용해 자동화 결책을 할 때 개인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중요한 인터넷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수가 거대하며 업무류형이 복잡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플랫폼규칙을 제정하고 플랫폼내 상품 혹은 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 규범화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 약선산 분석: 개인정보매매는 최고 7년의 유기형에 처해진다. 공민의 개인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바 개인정보에는 공민의 성명, 신분증번호, 전화, 집주소, 생물식별정보와 행적추적 등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 형법은 공민의 개인정보를 침범한 죄를 규정했는데 개인정보를 판매, 구매 혹은 사취했든지를 막론하고 일정한 표준에 도달하면 공민의 개인정보침범죄를 구성한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070
  • 2014년 1월 1일, 두만강삼각주에 위치한 중, 로, 조 3국 인민들이 동시에 3국 조망, 일출관람, 새해맞이기복행사를 개최해 함께 새로운 한해를 맞이했다. 이날 새벽 4시경, 중국측은 훈춘시의 기관간부, 부대장병, 촬영애호가, 관광객 2000여명이 차에 앉아 방천 4A급풍경구인 룡호각에 가 새해맞이활동을 벌렸다. 조선측은...
  • 2014-01-03
  • 화룡시 해란강레저관광코스 볼거리 먹거리 풍성 조선족민속, 농업과학, 고발해문화 융합시켜 화룡시는 해란강레저관광문화건설을 적극 추진해 조선족민속문화,농업과학문화,고발해문화를 융합시킨 관광문화코스를 건설했다. 이 관광문화코스는 202성급도로의 량측에 위치했는데 “화룡시평강록주레저농업총체전망계획...
  • 2014-01-03
  •   2013년 마지막 밤인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연변국제호텔과 연변백산호텔은 중로 새해맞이 환락의 밤 축제행사로 분위기가 들끓었다. 오색찬연한 조명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흥겨운 중로가요에&n...
  • 2014-01-02
  • [사진제공=훈춘시인민정부] 훈춘을 통한 러시아, 북한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훈춘)아주경제 산동성 특파원 최고봉 기자=”최근 훈춘(珲春)은 옌볜(延边)자치주와 지린(吉林)성에서 나아가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동북아 관광교류의 선두도시로 거듭나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
  • 2014-01-01
  • 12월 28일 한국독자기업 《청진수산》(대표 유대진,월드옥타 부회장)이 연길시정부관계자와 월드옥타 연길지회,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연변한국인상회 등 100여명 래빈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연길발전항윤제1성내에 위치한 청진무역사무실에서 오픈식을 가지였다. 청진수산의 유대진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변연길...
  • 2014-01-01
  • 연변의 훈춘과 조선 라진시 원정리를 잇는 권하통상구에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새 다리를 신축하게 된다.   30일 장춘에서 열린 길림성경제사업회의에서 길림성 성장 바인초루는 중조 두나라 접경지역인 권하에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새 다리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권하와 조선 원정리를 잇는 이 다리는 길...
  • 2013-12-31
  •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 사과배, 복분자 된장술 신제품 발표회 개최 12월 30일 오전 연변신흥공업집중구에 위치한 연변오덕된장술유한회사(사장 리동춘) 1층 공개홀에서  사과배, 복분자 된장술 신제품 발표회가 성대하게 열리였다.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박준덕비서장의 사회로 이루어진 이번 발표회...
  • 2013-12-30
  • -중공중앙 제18기 3중 전체회의 과 더불어 ■ 정신철(중국사회과학원)   1. 날로 좋아지는 농촌정책 중국력사의 몇 천년 흐름속에 토지와 농민의 관계는 제일 중요한 사회생산관계와 경제관계라고 하겠다. 중국 력대 왕조들의 성쇄흥망은 거의 다 통치자들이 토지와 농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
  • 2013-12-30
  • 인테넷쇼핑이란 인젠 모호한 단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때 보통 사진과 설명을 보는외에 판매량, 소비자들이 온라인상가와 상품에 대한 평가를 보고 결정한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인위적인 거짓조작일수도 있다는것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수 없다. 전에 우연히 모...
  • 2013-12-29
  • 《도문을 지역대외무역중심, 수출입가공기지와 국제물류집산기지로 만든다》. 이는 도문시가 민영경제를 돌출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목표이다. 지난해말까지 도문시의 지역생산총액은 39억 1000만원, 2009년에 비해 56.6% 증가되고 전 사회적인 고정자산투자는 34억 8000만원을 완수해 2009년에 비해 20.9% 증가되였다....
  • 2013-12-2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