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과경전자상거래 수입소매상품 과세 새 정책이 정식 실시되었다. 이는 '면세시대'의 종결을 의미한다. 오랜 준비를 거쳐 출범 된 새 정책에 대비해 과경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준비가 됐을가?
새 정책 출시, 기업과 소비자 주산알 튕기기에 급급
"과경전자상거래 소매수출상품은 더이상 우송물품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화물에 따라 관세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징수한다."8일, 과경전자상거래 새 세수제도가 정식 실시되면서 중국은 과경전자상거래 발전초기의 '정책보너스'를 취소했다.
전문가들은 새 세수제도는 과경전자상거래의 '야만적 성장'을 규범화 하는데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상 4월 7일, 재정부 등 11개 부처는 '과경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제품 리스트'를 발표했다. 1천142개에 달하는 여덟자리 세번제품이 리스트에 올랐다. 여기에는 식품과 음료, 의류와 모자, 신발, 가전제품과 부분적 화장품,유아용 장난감 등이 망라된다.
새 세수제도가 출범되자 기업과 소비자들은 향후 어떤 해외제품 가격에 변화가 생길지 모두 주산알 튕기기에 급급하다.
업계 인사에 따르면 보세구 구입이 집중된 제품, 예를 들어 짐이나 우편물 관세가 인민폐 50원 이하인 식품과 보건품, 우유, 그리고 100원 이하인 화장품 등 제품 가격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크다.

상해(上海)자유무역구 양산(洋山)보세항구역 전경
 
기업, 새 정책 대비책 마련
새 세수정책이 실시되면서 과경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가?
사실상 4월 7일 오후부터 적지 않은 과경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기존의 제품에 대해 가격을 조절하거나 상품을 철회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8일,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티몰 (TMALL)글로벌, 카올라 닷컴(kaola.com) 등 플랫폼은 "가격 상향조절 전 마지막 기회"라는 판촉 홍보문구를 내걸었다.
많은 육아 가정들에서 수입제 분유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시점에서 상당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상품가격에 '세금이 포함' 된다고 발표했다.
미아 닷컴(mia.com) 플랫폼 책임자에 따르면 4월 8일 10시부터 이 플랫폼은 모든 과경 브랜드 분유제품에 대한 '세금 포함'을 선언했다.
카올라 닷컴도 마지막에 들여 온 인민폐 수천만원 어치의 수입제 분유를 기존의 세율에 따라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징둥(JD) 글로벌 플랫폼 실무자에 따르면 징둥은 여러가지 제품에 부동한 역점을 두게 된다. 예를 들면 중고급 화장품과 생활쾌속소비제품 등 우세 품목을 늘리는 것이다. 이밖에 단일 가치가 높은 의류와 명품 등 세수 개혁 후 우세가 뚜렷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 적당한 조절을 진행하게 된다.
티몰 글로벌 플랫폼은 현재 관망 단계에 처해있으며 가격조절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2015년 11월 10일,항주(杭州) 세관 관원들이 수입 제품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

 
새 세수제도, 과경전자상거래 공급측 면의 구조개혁 추진
새 세수제도와 '정면 리스트'에 대해 과경전자상거래 업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단시기 내 자체 수익 문제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은 미래 발전 추세에 대해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천진시 빈해신구센터 상무구관리위원회 사계평(史繼平) 부주임을 망라한 업계인사들은 새 세수제도 출범 후 관련 세칙들이 보다 세분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분유 등록 절차 변화 여부 등이다. 뿐만아니라 새 세수제도와 '정면 리스트'는 모든 수입제품이 전부 다국 전자상거래 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아 닷컴의 유남(劉楠) CEO는 현재 교역제한액에 대한 관리, 통일적인 시스템수치의 유무 등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업계 내 무질서한 경쟁 등 우환거리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많은 업계 내 인사들은 장기적으로 볼때 해외공급사슬을 장악하고 있고 해외 브랜드와 밀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실력파 과경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것임이 틀림없다며 이 역시 업계 통합의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풀이했다.
과경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볼 때 진정으로 과경 제품가격에 영향주는 가장 큰 요인은 구매와 루트 원가이지 세율 변화가 아니다. 향후 과경전자상거래 능력을 가늠하는 것은 기업의 국제공급사슬 능력과 국제무역 능력이 될것이다.
세 세수 정책하에 과경 전자상거래 기업과 제반 업종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중국국제전자상무센터연구원 장건군(張建軍) 부원장은 어떻게 산업사슬의 상유(업스트림)에 기초해 산업구조조절을 진행할지,공급상은 어떤 조절을 통해 감독관리의 요구에 적응할것인지, 과경 전자상거래 기업은 어떻게 공급측면의 개혁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지, 어떻게 과경 전자상거래의 양호한 상업환경을 구축할 것인지 등은 모두 과경 전자상거래 기업이 다음 단계 생존과 제반 업종발전을 계획함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진시 전자상무협회 장악(張岳) 비서장은 과경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글로벌 무역모델의 변화를 의미하며 그 본질은 구 무역 모델의 중간고리에 대한 타파라고 지적했다.
장악 비서장은 인터넷에 따른 과경전자상거래의 실질은 인터넷이 직접적으로 공급측면의 수요측에 연결되고 정보이동과 자금이동, 물류를 재 구성해 일반 무역에 새로운 사고의 방향을 제공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역/편집:강옥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