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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관세청, 발효 1년 한·중 FTA..."안정적으로 정착"]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대(對) 중국 전체 수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품목 수출은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한·중 FTA 체결 1년을 맞아 교역현황을 점검(전년 동기 대비 올해 1~11월)한 결과, 중국 전체 수출은 10.9% 감소했지만 FTA특혜대상 품목은 4% 줄어드는데 그쳤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감소(수출 10.9%↓, 수입 4.8%↓)했다. 중국 내 시장점유율도 0.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중국의 최대 수입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은 10.9%(1261억 달러 → 1124억 달러) 줄었다. 이중 FTA 특혜대상품목 4% 줄었고, 비특혜품목은 12.8% 감소했다. FTA가 대중 수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은 셈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4.8%(830억 달러 → 790억 달러) 감소했다. FTA 특혜대상품목은 1.6%(307억 달러 → 302억 달러), 비특혜품목은 6.7%(523억 달러 → 488억 달러) 줄었다. FTA가 수출과 수입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관세청은 평가했다.
특히 FTA 발효 전 수입 급증이 우려됐던 농림수산물 수출은 11.9%(10억5000만 달러 → 11억80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수입은 1%(39억1000만 달러 → 39억5000만 달러)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제품(17.1% ↓)과 철강·금속(5.6% ↓) 수출이 줄었음에도, 무역수지 적자 폭은 감소(28억6000만 달러 → 27억7000만 달러)했다.
관세청은 이처럼 중국과 교역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한·중 FTA 활용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FTA 활용 기업은 지난해 발효 초기 166개에 불과했지만, 발효 2년차인 올해는 총 3886개사로 늘었다.
FTA 활용 품목(284개 → 2589개)을 비롯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922건 → 11만4076건) 등 FTA 활용률(원산지증명서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액X100)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FTA 활용률은 발효 초기 8.2%에서 올해 1월 25%, 11월 기준 38.3%를 기록했다. 이는 무역구조와 FTA 활용 방식이 유사한 한·아세안 FTA의 발효 초기(발효 1년차 활용률 1.3% → 2년차 3.5% → 3년차 13.8%)와 비교하면 빠르게 정착한 했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7년은 한·중FTA 이행 3년차로 FTA 관세율 특혜폭이 확대돼 FTA 효과가 더 커진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한·중FTA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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