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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연결되면 1억명 소비시장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지켜본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말이다. 이날 두 정상이 만든 ‘판문점 선언’에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된 유일한 조항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이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본 이 부원장의 말을 들어본다.
▲26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연구원을 찾아 통일 이후 변화될 한반도 및 건설업계의 모습을 이상준 부원장에게 들었다..(사진=신보훈 기자)
△ 정상회담과 경제협력은 다른 문제다. 언제쯤 북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
"사회주의, 폐쇄적 국가가 정상국가로 전환한 아시아의 대표적 사례가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미국과 수교하면서 경제를 개혁·개방했다. 북한도 비슷한 과정을 밟지 않을까 싶다. 비핵화 과정을 통해 정상국가 길로 접어들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들어갈 거다.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제기구 지원과 함께 경제를 발전시키는 프로세스다. 이 과정은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비용은 가정에 따라 고무줄처럼 달라진다. 북한에서 이뤄지는 사업을 한국이 독점해서 진행하느냐 아니면 외국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개발비용은 천차만별이다. 다만, 철도와 주택, 항만, 공항, 수자원 등을 개발하는데 통일 이후 약 20년간 300~40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주 교통수단은 철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단순 통계로 전철화율만 따지면 남한보다 비율이 높지만, 가동률은 훨씬 낮다.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정규 운행 속도의 20~30%도 못 내고 있다. 철도가 많다고 하지만, 현재 북한의 철도는 쓸모가 별로 없다. 통일이 되면 완전히 새로 깔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차량이 많지 않으니 도로도 엉망이다. 고속도로는 완전 포장도 안 돼 있고, 상태가 안 좋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평양-남포 구간, 평양-원산 구간 등 평양 중심으로 동서남북 일부만 연결돼 있다.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 북한의 주택보급률도 상당히 낮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주택 공급이 필수적인데, 어떤 방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70%를 넘지 않는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추진했던 주택 200만 호 건설처럼 북한도 향후 10년간 300~400만 호의 신규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북한의 주택 분야는 의외로 빠른 속도로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다. 북한에서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건축물의 사용권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 주요 도시의 중산층을 대상으로는 아파트 분양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주택이야 말로 정부 돈을 다 투입할 수 없다. 북한지역 개발과 연계해 여러 형태를 검토해야 한다. 북한 상류층 대상으로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관광 수익형 사업을 만들면서 주택 공급도 패키지로 묶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한다.
▲10.4 공동선언 남북협력 과제.(사진=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연구)
△ 한반도 개발 시나리오로 서북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와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북한의 개발은 자연적, 지형적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부축과 동부축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서울에서 평양,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부축, 서울·원산·청진·나선으로 가는 동부축이다. 북한은 동쪽이 산악지역이고, 서쪽에 평야가 많다. 동부축은 강원도, 함경도로 연결시켜 동해안을 따라 연결하게 된다.
남한에서는 인천이 육해공 측면에서 중요하다. 인천공항은 해외 물자가 들어오는 관문이고, 해상으로 보면 인천항과 남포항을 통해 평양이 연결될 수 있다. KTX 같은 철도가 부산에서부터 신의주로 갈 때 서울을 관통하지 않는다면 인천이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했지만, 통일 이후 해주의 관문이 될 수 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되면 폐쇄돼 있던 인구 2000만 명의 소비시장이 새롭게 형성된다. 더 중요한 건 북한을 매개로 중국 동북삼성이 육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동북삼성에는 1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 동북지역 인구와 시장이 남한과 직결되면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경제권이 만들어 질 수 있다."
△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 토지 이용 방법이 달라질 것 같다. 현재의 강남 중심의 부동산 시장, 수도권 과밀현상에도 변화가 올까
"강남이나 수도권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지금 북한에서 조금 산다는 사람들도 대치동에서 살고 싶어 할 거다. 이 때문에 남한의 땅값은 더 올라갈 수 있고,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도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통일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 북한 개발을 위해 건설업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창의적으로 고민하면 좋겠다. 과거의 남북경협은 가난한 북한을 잘사는 남한이 동포로서 끌어안고, 잘 살게 만들어서 균형을 맞춰보자는 접근이었다. 2018년 지금은 한 단계 더 나가야 한다. 한국은 성장의 정체기에 들어가서 고실업, 고령화의 한계에 직면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 북한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해 돈 버는 그런 마인드는 버려야 한다. 건설사는 한국에서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실험적인 사업을 북한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하 20~30도까지 내려가는 북쪽 지역에 맞는 건설기법을 개발하는 거다. 이런 기술은 시베리아, 북극에 가서 상품화할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북한에 진출한다고 하면 정부가 지원 가능하다. 청진에 2000~3000세대의 타운을 만들겠다고 하면 북한 당국도 관심을 보일 거다. 정부사업의 하청만 생각하지 말고, 북한을 신기술 개발의 테스트베드로 삼아 선도적인 비즈니스를 준비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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