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北-美회담]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에 전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新)경제 구상’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협력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 뒤로 미뤄놓고 있는 청와대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단순한 ‘퍼주기’가 아닌 ‘공동 번영’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핵심 내용을 읽을 수 있는 단초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한국과 러시아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채널 재개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도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러 협력 자체를 목표 삼아 양국이 협력하되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중 철도 연결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도 합의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을 잇는 철도를 러시아까지 확대해 유라시아 권역을 묶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일-러는 물론이고 중국과 몽골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동북아의 전력망을 연결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 몽골의 재생에너지까지도 활용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자료 중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구상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처럼 단순히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선 접근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과해 한국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연결 사업도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 이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도입해 에너지 수입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가스관 연결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자간 프로젝트가 많아질수록 우발적 국지전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 국가가 많아지면 자연히 한반도 평화를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의 남북 경협은 북한을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한국 등 주변 국가들도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 세부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북핵의 폐기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경제 협력을 논의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신경제 구상’을 제안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전제하에 이뤄질 가을 평양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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