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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잘 나가는 日, 외국인 노동자 수용 더 늘린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7월20일 19시41분    조회: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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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프레스 등 제조업 추가 개방 / 내년 4월부터… 구인난 타개 기대
저출산·고령화와 경제 회복이 겹쳐 극심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외국인노동자 수용 정책에 금속프레스와 주조(鑄造)업, 식품 제조 등 일부 제조업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하는 신외국인노동자취로(就勞)제도의 대상을 기존에 발표한 건설, 농업, 개호(介護·간병), 조선, 숙박업 5분야 외에 금속프레스와 주조, 빵 등의 음식물을 만드는 식료품 제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금속프레스와 주조업 등은 자동차나 공작기계와 같은 일본 기간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아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5월 평균 유효구인배율이 1.33인 것에 비해 금속제조업의 경우 2.74였다. 유효구인배율은 매달 공공직업상담소에서 취급한 유효구인수를 유효구직인수로 나눈 것으로, 2.27이라는 수치는 구직자 한 사람당 2.27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회복세에 저출산·고령화가 겹치면서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에서 5년간 연수 명목으로 취업한 뒤 기간이 만료된 기능실습외국인 노동자나 일본어가 부족한 외국인노동자도 최장 5년간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2025년까지 50만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성 주쿄(中京)대 국제교양학부 교수(경제학)는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한정된 분야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2년 말 재집권한 뒤 대규모 금융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식 경제정책)를 펼친 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3년간 계속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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