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media
조선법 전문가-김광길 변호사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8월28일 15시40분    조회:45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타공인' 북한법 전문가, 10년 동안 개성공단 법무팀장 지내북한서 남한 기업의 토지사용권·분양·경매·세금 등 법제화경협단지는 새로운 도시국가가 형성되는 과정…"경제적 가치 넘어 사회문화적 영향 막강"

[사진설명=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최근 아주경제신문-아주로앤피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남북경제협력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옮기는데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동남아보다 북한(진출)이 훨씬 낫다고 본다. 남북경제협력단지(이하 경협단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일종의 '실험장'이다. 남북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룰(법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다.”

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수륜아시아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통해 (한국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경협단지는 국제평화라는 정치적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고임금·성장정체·대기업 위주 불공정 관행 등 산적한 국내 경제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포기해선 안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자타공인 ‘북한법’ 전문가다. 2004년 개성공단이 문을 열 때 북한에 들어가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냈다. 그는 북한의 경제관료, 법률가들과 협업해 경협단지의 세금·부동산·행정법 제정 등에 관여했다. 이후 중국 연변에서 북한의 사회변화에 대해 연구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에서 북한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성장이 정체된 국내 중소기업들이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시대가 변하면서 그동안 한국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저임금’, ‘하청업체 갑질’ 등의 관행이 죄악시 되고 있다”며 “이런 사회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 기업들의 공정거래 등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일종의 완충시기가 필요한데 남북경협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북한(육로)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업기회와 사고의 확장이 가능하다”며 “경협단지는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지리적 이점을 결합해 수출 경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매우 아픈 상처다. 그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도록 정치적 절차는 물론, 외압에 의해 경협단지가 폐쇄된 경우에도 기업들을 보상해주는 경제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합의서를 만들 때 대통령의 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회 비준 동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한다. 이런 장치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 측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했던 사유들을 분석하면 한·미 군사훈련 등 군사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며 "결국 정치·군사적인 안정이 경제 리스크를 줄이는 모범답안“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적으로는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경협단지를 폐쇄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경협보험 재보험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 기업에서 인수하게 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러시아·미국 등 외국기업의 자본이 경협단지에 들어가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 남한 정부도 함부로 경협단지를 폐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이 북한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한국 로펌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개혁개방 초기에 화교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북한 개발에도 재미동포·재일동포 자본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협단지의 국제화가 가능하려면 로펌들이 북한 실정에 맞는 정보를 갖추고, 국·내외 기업들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기업들이 북한진출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노사관계를 꼽았다. 그는 “최근 북한의 광물·신재생에너지·관광 등 여러사업에 대한 투자문의가 활발하지만 아직까진 한국 기업들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보고 많이 들어간다"며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모델에서는 근로자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도 체제간의 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베트남·중국 등과 달리 언어와 문화가 통하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충돌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졌던 한 업체의 노사관리 노하우를 예로 들며 “북한 노동자들이 출근할 때마다 매일 정문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사장님이 있었는데 실제 사업성과도 매우 좋았다”며 “북한 사람들도 막연하게 '남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먼저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니 마음을 열고 일도 열심히 하며 사소한 감정싸움이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지출하려는 기업들에 한국의 기업문화를 답습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도 했다. 그는 “‘맞아가면서 기술을 배우던 문화’, ‘휴식시간 없이 일하는 문화’ 등이 한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이끌기는 했지만, 결코 100% 정답은 아니다”라면서 “일부 기업주들은 ‘기술을 배우려면 그 정도(갑을)관계를 감안해야한다’는 생각을 북한 근로자에 적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경협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변화지만 북한 측에서는 체제의 이완이기 때문에 (김정은)정권의 사활이 담긴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 역시 10년간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일정부분 개방 후에도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확인했고, 이러한 변화가 최근 북한의 개방 행보의 시작점이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터뷰 내내 그는 남북경협단지는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경협단지는 (경제적 영향 못지않게)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이 막강하다”며 “북한 사람들과 말을 트고, 문화를 접하면서 사회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고,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불신을 조금씩 해결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 그게 바로 경협단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
  • 이준혁의 창업은 정글이다(17)   식당 창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폐업의 아픔을 겪는다. 문만 연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사진 pixabay]    식당을 창업해 성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10명 창업...
  • 2019-08-19
  • ‘주거공간의 외장하드’ 각광 1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국내 셀프 스토리지 업체 ‘다락’의 서울숲점에서 업체 관계자가 공유 창고 공간을 소개하고 있다. 고객은 5종류의 공간 중 자신이 원하는 크기를 선택해 짐을 맡길 수 있다.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창고는 고객 전용 전화도 운영한다. 국내...
  • 2019-08-07
  • [히든業스토리]4억명 회원수 보유하면서 '징둥' 누르고 2인자로 자리매김 '흙수저' 출신 황정 회장, 3년 만에 '핀둬둬' 나스닥 상장하며 세계 젊은 부호 2위로 등극 3, 4선 도시 거주자들을 주타켓으로 '공동구매' 방식 도입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2015년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에 혜성...
  • 2019-07-16
  • 배우 이다해. 사진=스포츠동아DB배우 이다해(본명 변다해·35)의 똑똑한 투자로 55억 원대 빌딩의 주인이 됐다. 경사면 빌딩이라는 단점 뒤에 숨어 있는 ‘지하층’을 찾아내 사실상 1개 층을 더 얻게 된 투자비법 덕분이다. 3일 빌딩중개법인 ‘빌사남’에 따르면 이다해는 5년 전인 2014년 10월...
  • 2019-07-03
  • 아오리 에프앤비 “가수 승리와 관계 정리하고 새출발” '핵심상권 명동점은 북적···기타 매장은 고스란히 피해 지난해말 대비 매출 70% 하락...44개 영업점 29개로 줄어평일 점심 아오리 라멘 명동점은 손님으로 북적였다./신현주 인턴기자 [서울경제] 이른바 ‘승리 라멘’...
  • 2019-06-28
  • [히든業스토리]1300여 개 화학물질을 넣지 않은 무독성·친환경 제품  제품 출시 첫 해 116억원 매출, 3년 만에 1000억원 돌파  비콥·BBB·그린아메리카 등 각종 인증 획득...신뢰성까지 확보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영화 판타스틱4, 씬 시티 등에 출연한 헐리우드 영화배우 제시카 알바(...
  • 2019-06-28
  • 빌게이츠. [EPA=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64)가 연이어 정보기술(IT)산업을 언급하며 발전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그는 자신의 평생 최대 실수가 구글에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출시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꼽으며 만약 새 회사를 차린다면 컴퓨터에 읽는 법을 알려...
  • 2019-06-25
  • '코리아패션'-심장부터 뛰는 브랜드 멋과 미를 경영하는 손향 사장을 만나다   개혁개방의 봄바람이 연변에도 불어오자 여기저기에서 창업의욕으로 꿈틀거리면서 하해(下海)하여 창업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 그들 속에는 이달의 인물 손향 사장도 들어있었다.  손향 사장이 이끄는 &lsquo...
  • 2019-05-17
  •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 입구에 위치한 문. 한국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사진=김아름 기자 혁신기업의 대표주자 페이스북 코리아 지사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미를 엿 볼 수 있었다. 쾌적한 근무환경과 수평적인 문화의 대명사로 꼽히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페이스북은 듣던데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
  • 2019-05-13
  • [출처=OYO FACEBOOK]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연 매출 3억 달러(약 3500억 원) 이상, 기업가치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이 된 글로벌 호텔체인 '오요(OYO)'. 오요는 창업 6년 만에 전 세계 12개국에 51만5000개 객실을 보유한 글로벌 호텔체인 6위에...
  • 2019-05-02
  •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지난해 호텔더본 인근 부지 매입…"직영점 식당 운영할 필지 1곳과 직원 숙소, 도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과 도두이동 부지 총 2434㎡(약 736평)를 매입했다. 더본코리아는 이곳에 직영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3일 더...
  • 2019-04-03
  • --으로 음식문화를 정착시킨 박은희의 일가견 연길 북대신성의 130번째 체인점 개업식 회사 창립 5년 만에 전국 130번째 체인점을 개업했다. "음식업계가 원래 경쟁이 치렬하지 않습니까? 류행 추세, 입맛, 환경 등 고객과 시장의 수요에 발맞춰 부단히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생각을 시시각각 하고 있...
  • 2018-10-07
  • 북경환구유린과기유한회사 창시자 박대용 강좌   9월 26일 8시, 온라인 리치미니학당(荔枝微课)에서는 북경환구우린(环球友邻)과기유한회사 리사장이며 북경성화숙(盛和塾) 부리사장인 박대용 리사장이 한시간 반동안의 강의를 진행, 5천여명의 청중들이 강의를 청취했다. 경영철학 학습단계와 회사의 발전을...
  • 2018-09-27
  •     8년 전에 창업해 직영점 두 개와 가맹점 9개를 운영하고 있는 A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부 사장. 그들은 지난 8년 동안 가맹점 매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재 가맹점들의 매출이 불황 속에서도 월평균 5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맹점 평균 운영 연한도 5~6년 차에 접어들어 가맹점...
  • 2018-08-29
  • '자타공인' 북한법 전문가, 10년 동안 개성공단 법무팀장 지내북한서 남한 기업의 토지사용권·분양·경매·세금 등 법제화경협단지는 새로운 도시국가가 형성되는 과정…"경제적 가치 넘어 사회문화적 영향 막강" [사진설명=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최근 아주경제신문-아주...
  • 2018-08-28
  • 중국조선족녀성기업가협회 회장이며 신생활그룹의 총경리인 리송미는 8월 27일, 신생활연변지사에서 녀성기업인들에게 마케팅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그는 '명품인생을 디자인하라"는 제마로 특강을 해 많은 호평을 받은바 있다. 오늘도 례외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지난 20여년 동안 루적한 ...
  • 2018-08-28
  •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해라" 겸손과 배려의 리더십 강조 직원들을 날마다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지난달 별세한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해답을 '인사(人事)'에서 찾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에 등장하는 그 인사가 아니다. 매일 직원을 승진시...
  • 2018-07-03
  • 가방부터 구두까지 투명 제품 봇물 유명인들 PVC 소재 패션으로 눈길… 가죽보다 반짝이는 광택 효과도   최근 들어 패션계에서 투명 바람이 불고 있다. 가방부터 의류, 모자, 신발까지 투명 소재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름이 되면 비치 백(beach bag)이나 레인코트 같은 용도로 등장하긴 했지만 올해는...
  • 2018-06-19
  • [패션 라이프가 바뀐다. ⑤] 선 주문 판매 방식 크라우드 펀딩 특별함과 가성비 찾는 똑똑한 소비자들에게 인기   파인애플 가죽으로 만든 마리스 파인애플의 가방은 펀딩가가 14만원에 달한다. 원단 가격이 일반 가죽보다 4배 비싸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 가방을 어떻게 제작하게 됐는지, 왜 이 가격에 팔아...
  • 2018-06-19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포토뉴스 오늘은 2019년 11월 21일

오늘의 인물

  • *
  • *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칼럼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潮歌网) • 연변두만강국제정보항(延边图们江地区国际信息港) •아리랑주간(阿里郎周刊)
地址:吉林省延吉市光明街89号A座9001室 电子邮件: postmaster@zoglo.net 电话号码: 0433) 251-7898 251-8178
吉林省互联网出版备案登记证 [吉新出网备字61号] | 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 [吉B-2-4-20080054] [吉ICP备05008370号]
Copyright C 2005-2016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