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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19일 12시41분    조회: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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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비상경제회의…"상황 전개따라 필요하다면 지원규모 더 늘려나갈 것"

소상공인 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5.5조원 특례보증지원

대출원금 만기연장 전 금융권 확대,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긴급조치 발표

"지원 속도가 문제"…대출심사 간소화·적극행정 면책 등 주문

"더많은 대책 필요…수입·일자리 잃은 사람들 위한 지원대책 고민해야"

문 대통령,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iti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면서 국내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복합위기를 야기할 조짐에 따라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들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iboy@yna.co.kr

그러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비상금융조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한 데 이어 이 같은 조치에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이주열 한은총재,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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