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외국인보호소 ‘인권논란 장비’ 7개 도입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5월27일 05시50분    조회:40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 보호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신을 결박하는 보호 의자와 머리 압박용 헬멧(머리 보호 장비) 등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쓰는 장비 7가지를 구금된 외국인에게도 사용하겠다며 관련 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 결박 장비 7종 도입 방침 공개
법무부는 전날(25일) 전국 외국인보호소에 결박 장비 7가지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보호 장비를 구체화해 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담당자는 구금된 외국인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방해하거나 보호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등의 경우 양손수갑, 한손수갑,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등 7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올 초 법무부가 보호침대 등 13가지 결박 장비를 도입하겠다며 관계 부처 의견을 조회하자 인권위는 “수갑, 보호침대, 보호의자 등 보호장비는 보호소 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보호침대, 포승 등 6가지 장비를 도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신 결박 의자(보호의자) 등 7종 도입은 강행할 방침이다. 보호의자의 경우 사형제 시행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기의자와 비슷해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호장비 도입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보낼 방침이다.
○ 유엔 “굴욕·고통 주는 보호장비 사용 금지”
논란은 법조계로 확산되고 있다.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에 의견서를 보내 “사지를 구속하는 보호의자는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고 의료적 위험성이 크다”며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장기간 사지가 속박된 끝에 입소 32시간 만에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보호장비 사용은 유엔 규정에도 위배된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은 “굴욕이나 고통을 주는 쇠사슬, 발목수갑 및 보호장비 사용은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도 이날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을 구금할 때 신체적, 정신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장비 사용 절차 등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담당 의사가 건강상태를 확인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이마저도 ‘담당 의사가 없으면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는 단서가 붙었다”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지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305
  • 전국적인 전염병전파 및 치료상황 통보 (평양 6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6월 25일 18시부터 6월 26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7,30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9,090여명이 완쾌되였다.   지난 4월말부터 6월 26일 18시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총수는 472만 2,43...
  • 2022-06-27
  • 혜민스님. [중앙포토]   서울의 한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일상을 공개했다 이른바 ‘풀(full) 소유 논란’에 휩싸여 방송 활동을 중단한 혜민스님의 근황이 2년 만에 공개됐다.   법보신문은 지난달 4일 혜민 님이 보낸 ‘힘내라 우크라이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혜민스...
  • 2022-06-27
  • 26일 6살 연하 촬영감독과 웨딩마치를 올린 장나라. /인스타그램 배우 겸 가수 장나라(41)와 6세 연하 촬영감독의 결혼식 현장이 공개됐다.   장나라는 26일 오후 6시 서울 내곡동 한 예식장에서 약 2년간 교제해온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6세 연하인 연인은 2019년 장나라가 출연한 SBS 드라마 ‘VIP&rsquo...
  • 2022-06-27
  • 전대 출마 고심 속 팬들과 소통 강화 취지인 듯 [이재명 상임고문 트위터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고문은 25일 밤 11시부터 26일 새벽 1시께까지 약 2시간동안 지지자들이 트위터에 올린 질문...
  • 2022-06-27
  • 국제외교무대 데뷔전…"공식 일정 촘촘" 전사자 명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ㆍ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앞서 전사자 명비 앞을 지나고 있다. 2022.6.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
  • 2022-06-27
  • 한미일 정상회담 및 9차례 양자회담 소화…'경제안보' 세일즈외교도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한·일·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도 어려울 듯 北 비핵화 위한 국제사회 지지 당부…김건희 여사도 동행 한미일 정상,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담 (서울=연합...
  • 2022-06-27
  •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평양 6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미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킨 때로부터 72년이 되는 6월 25일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교양마당에서 집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동지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영환동지...
  • 2022-06-26
  • 전국적인 전염병전파 및 치료상황 통보 (평양 6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6월 24일 18시부터 6월 25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8,92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1만 600여명이 완쾌되였다.   지난 4월말부터 6월 25일 18시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총수는 471만 5,...
  • 2022-06-26
  • 을지로 떠나는 을지면옥…"자리 옮겨도 찾아갈 것" '오늘 아니면 못 먹어요' 을지면옥 영업종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을지면옥' 영업 종료일인 25일 서울 중구 을지면옥 앞에서 손님들이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평양냉면 맛집으로 유명한 을지면옥은 1985년 문을 열어&...
  • 2022-06-26
  • 학교에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학습 신청…광주·완도서 행적 파악 중 실종 사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광주·완도=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살겠다며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광주의 초등학생 일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소식이 끊겨 나흘째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
  • 2022-06-26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칼럼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潮歌网) • 연변두만강국제정보항(延边图们江地区国际信息港) •아리랑주간(阿里郎周刊)
地址:吉林省延吉市光明街89号A座9001室 电子邮件: postmaster@zoglo.net 电话号码: 0433) 251-7898 251-8178
吉林省互联网出版备案登记证 [吉新出网备字61号] | 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 [吉B-2-4-20080054] [吉ICP备20003111号]
Copyright C 2005-2016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