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카카오 카풀 반대'...택시파업 돌입
[ 2018년 10월 19일 07시 55분   조회:614 ]

한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으로 이뤄진 카카오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비대위)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카풀 영업의 불법성 여부와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 침해한다"며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 영업을 본격화 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택시 업계는 해당 현행법을 근거로 카풀 사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카풀 업계는 교통 체증 해소나 이용자의 편의성 증가 등을 이유로 카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봉황넷/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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