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동근 교수,조선족지원특별법 제정촉구>발제에 대한 토론

<토론>

[민족담론 퇴색한 다문화만으로 동포역할 규정 안 돼
강진욱 / 연합뉴스 기자(다문화부 부장) ]

▲ 중국동포 관련 주제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하고 있는 강진욱 연합뉴스 기자

다문화정책이 국내 체류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앞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족주의를 주장하기보다 다문화권과 소통하며 역할을 찾아야한다는 예동근 교수의 재한 중국동포(조선족)관련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자들은 동포들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진욱 연합뉴스 기자(다문화부 부장)는 이날 토론회에서 60만 명(귀화자 포함)이 넘는 중국동포를 위한 지원법 마련의 당위성이 있고, 우리사회가 조선족 동포들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몫으로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교포들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 관료들로부터 그런 정책을 기대하거나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 기자는 다문화와 민족주의에 관해, “민족은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고 다문화는 다민족을 지향하고 있는데, 2007년 유네스코가 민족주의를 강조한 한국에 대해 외국인 인권차별 시정 권고를 한 이후 민족개념 이야기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강 기자는 “민족이란 말이 남과 북, 통일과 연계되는 말로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중국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민족담론이 퇴색한 시기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야기일 뿐”이라며, “중국동포 정체성 맥락이란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인민유대’ 발언을 동상이몽 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동포들의 요구와 정책에 맞춰 전문가 집단에서 주도해야 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

조선족을 동포로 인정하지 정책이 정체성문제 유발
[ 김용필 /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 이정은 / 3.1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 ]

▲ 중국동포관련 주제,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과 이정은 3.1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

‘2013 교포정책포럼’ 중국 조선족 주제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은 중국 조선족은 한민족정체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서, 90년대 말 부터 지금까지 조선족사회의 정체성 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정책이 나올 때마다 한국사회의 조선족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왔다고 말했다.

“다문화예산이 재외동포재단 예산의 5배가 넘고, 중국동포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때 이왕이면 다문화권에서 제일 앞장서서 나가 정부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발표자의 주장에 대해 “조선족 동포를 어느 정도 다문화의 성원으로 인정을 한 시각이 있더라도 조선족을 외국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필 국장은 국민들에게 ‘중국동포가 외국인이냐?’물으면 ‘아니다’라고 하고, ‘그럼 중국인인가?’라고 물으면 ‘맞다’라는 이중적인 정서가 있다며,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런 의식이 생겼을 수 있는데, 이런 배경을 저변에 깔고 중국동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필 국장은 “문제는 근래에 중국동포들이 오히려 공공연하게 자신들은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며, “이는 한국사회와 한국정부가 중국동포를 충분히 동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용필 국장은 “과거와는 달리 중국 연변지역의 조선족학교와 조선족마을이 점차 사라지면서 한족학교를 다니는 젊은이 수가 늘어감에 따라 민족정체성이 점차 희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우리문화와 동떨어진 생활을 해 온 이들 청년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의 초청으로 모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이들에게 정체성과 문화적인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한 중국동포들의 계층은 체류자격별로 상당히 다양화, 세분화 돼 있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을 규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또 재한 중국동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차이나타운화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이런 재한 중국동포들과 중국(청도)에 코리아타운을 형성해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과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분모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은 3.1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우리는 단군의 후손으로서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당시 단군의 역사도 다문화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만, 방만한 다문화정책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정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이 대표는 “가족의 해체가 너무 심각한 조선족문제를 다룰 때 가정도 살리고 조선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서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을 살릴 수 있도록 국내와 네트워크화 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민족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토론 >
“조선족은 다문화가 아니다?” 성토
[ 유봉순 /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 진복자 / 총무 ]

▲ 중국동포관련 주제 토론자로 참석한 유봉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과 진복자 총무.

재한조선족연합회에서 국내 조선족의 실상을 접하며 정부의 동포정책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 유봉순 회장과 진복자 총무는 ‘2013 교포정책포럼’ 중국 조선족 주제관련 토론자로 참석해 동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줬다.

유봉순 회장은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국동포들의 한국행은 브로커들을 통한 입국이 대부분이었으며, 3개월 합법 체류 후에는 빚을 내 브로커들에게 지불한 돈과 가족들을 위해 국내에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토로했다.

더군다나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1948년 한국정부수립 이전 해외에 거주한 중국동포들은 동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었으며, 동포법 개정이후에도 다른 지역 동포들과 달리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동포들에게 무슨 한국어 시험을 보게 하는지 알 수 없고, 방문취업제 대상자가 안 되면, 40~50대 동포들에게 ‘기술연수교육’ 등의 명분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잠만 자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초래하는 교육을 왜 시키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한국정부는 조선족동포를 상대로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어 유 회장은 “현재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36가지 이상의 비자가 있는데, 법무부는 중국 조선족을 동포로 생각하지 않고, 조선족을 이용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중국동포들이 다른 지역 동포들처럼 자유왕래, 자유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현재 2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여 동포로서 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 해 다문화가족이 되었을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수천억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정작 중국동포들을 위한 예산은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중국교포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경우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어떻게 다문화라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고, 같은 뿌리 인데 어떻게 다문화로 묶으려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복자 재한조선족연합회 총무는 “중국동포들이 다문화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다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 다문화나 조선족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 총무는 중국에서 중국동포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조선 땅에서 건너온 민족이기 때문이라며, 미국동포나 재일동포 등을 다문화로 보지 않듯이 조선족 또한 다문화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과 관련해서 진 총무는 “조선족들 중 일부는 돈 몇 푼 받으려고 다문화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법무부가 조선족을 다문화로 보고 출입국 정책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출입국제도를 어렵게 만들어 어떻게 하면 조선족들을 짜내며 한 명이라도 거르고 권위를 부릴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기술지원단 소속 사람들 대부분이 법무부 출신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고, 기술교육내용 또한 자식공부 시키랴 벌어먹이랴 힘들고 공부를 그만둔 지 20년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술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위명여권문제나 기술연수제, 기술자격증 문제 등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실시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 총무는 끝으로 ‘조선족은 엄연히 조선족’이라며, 조선족을 위해 특별지원법을 만들던지 해야지 자꾸 조선족들을 다문화에 밀어 넣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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