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은 이번 인상 방안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등의 수수료는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으며,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무려 4배나 뛰었다.
◆ 현 수수료 및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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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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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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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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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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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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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의 변경·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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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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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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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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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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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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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결혼이민(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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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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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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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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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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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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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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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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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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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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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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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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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결혼이민(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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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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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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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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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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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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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 등
각종 증명발급(1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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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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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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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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