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실시한 '방문취업ㆍ기술교육 전산추첨'과 관련해 추첨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으로 나눈 방식의 타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①번 기술교육 신청자는 총 916명으로, 모집인원 40,000명에 비하면 고작 2.29% 수준에 그쳤다. 추첨인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 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들 916명 가운데 다수는 추첨에서 탈락했다. ③번 유형인 기술교육+방문취업 지원자 140,908명과 섞어서 추첨을 하므로 경쟁률이 무려 3.5:1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①번 신청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①번 유형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어차피 ③번 유형과 섞이기 때문에 경쟁률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술교육과 방문취업으로 입국 형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교육은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 라고 답변해왔다. 하지만 소신 있는 기술교육 지원자조차 마음껏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②번 방문취업 지원자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사전신청자는 총 81,593명으로, 모집인원 40,000명으로 놓고 봤을 때, 경쟁률은 2:1 정도로 집계됐지만 역시 ③번 지원자와 섞이면서 경쟁률은 더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측은 제도 수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①번 기술교육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③번 기술교육+방문취업 신청자는 후순위로 하는 것은 결국 제도의 문제인데, 그게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굳이 ③번 유형을 만든 이유는 선택권을 넓게 주기 위한 것이다"며 "나는 기술교육을 받아도 좋고, 방문취업을 받아도 좋다 이런 분들을 후순위로 할 수가 없다. 애초에 이 제도를 논의할 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렇게 제도를 둔 것이다. 기술교육에 우선권을 주면 ③번에서 말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③번을 없앤다거나 ①번을 없앤다거나 이런 식의 수정은 고려 안 한다. 추첨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또 변경하면 변경된 것에 대한 배경에 오해를 산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추첨의 고정틀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법무부는 '민감한 추첨제'를 애초에 허술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첨에 당첨된 중국동포 중 51%만이 한국에 입국하는 현실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것저것 섞어놓은 복잡한 추첨 방식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경쟁률만 높이고, 허수(虛數) 지원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동포신문=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