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YTN 8585!

오늘은 비자 발급을 빌미로 중국동포를 한숨짓게 하는 허술한 제도를 고발합니다.

정부의 추첨을 거쳐 특정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4년짜리 취업비자를 발급받는데, 수업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학원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한동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의 한 기술교육학원!

취업을 위해 입국한 중국동포들에게 직업 관련 기술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수업시간인지 개인 오락시간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다른 학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중국동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중국동포들이 수업을 받는 이유는 4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기 때문입니다.

1년에 두 차례, 법무부 추첨에 선발된 중국동포는 6주 교육 수료증을 받으면 단기취업 비자가 나옵니다.

주로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취업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뭘까?

수강생이 6주 수업에만 출석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어떤 수업이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은 학원대로 중국동포들에게 수강료 65만 원만 받고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면서 중국동포를 많이 데려오면 수강료의 절반까지 떼주겠다는 곳부터...

[인터뷰:A 기술교육학원 관계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협상 가능한가?)
"학원에서 그 선에서 할 수 있다."

돈만 내면 아예 수업을 듣지 않아도 수료증을 발급해준다는 학원까지 있습니다.

[인터뷰:B 기술교육학원 관계자]
"일단 50만 원만 받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처리해드릴 수 있다고요."

학원들은 수수료 경쟁이 심해지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인터뷰:C 기술교육학원 관계자]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학생들을 모집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고…"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기관의 단속은 거의 말뿐입니다.

[인터뷰:동포교육지원단 고위 관계자]
(브로커한테 수수료 떼는 건 얘기 들으셨어요?)
"듣기는 듣는데 실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제재 규정이 있으니까 (학원이 그럴 수 없어요)."

돈에 눈먼 학원들의 부실 교육!

여기에 부실한 관리 감독까지 겹치면서, 수만 명에 달하는 중국동포들의 '코리안 드림'이 멍들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