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자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은 단기간에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방문취업 만기출국 동포는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한 재입국 방안’을 참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문취업 만기자 재입국 방안
-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자는 출국일로 부터 1년 후(서울을 제외한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는 6개월,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는 3개월 후)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재입국 가능.
- 만55세 이상인 사람은 신규입국 희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취업이 불가능한 3년 유효한 단기방문(C-3, 1회 90일 체류)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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