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조선족 한국 자유롭게 방문하는 길 열렸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3월20일 09시16분    조회:742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동포 한국 자유롭게 방문한다
법무부, 외국국적 동포 정책개선안 19일 발표

  불법체류자, 위명여권자 사면 포함되지 않아

  한국 방문은 자유로워졌으나 취업제한 여전

  (흑룡강신문=서울) 나춘봉 특파원 = 한국 법무부는 19일,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한국방문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외국국적 동포 정책 개선안’을 발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선안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수수료 등을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해 온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들을 포함해 모든 연령층의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과거 입국제한 정책이 양산한 불법체류자, 위명여권 사용자들에 대한 입국제한은 여전히 풀지 않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방문에 반해 C-3사증 소지자의 한국 내 취업이 금지되고 F4사증 소지자의 취업제한이 풀리지 않는 등 취업문호가 여전히 상당 부분 닫혀있다.

  H2만기 55세 이상 60세 이하 취업 허용

  새로 발표한 정책 개선안에 따라 H2사증 만기 완전 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들에게 발급하던 3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을 취소, 55세 기준을 없애고 무릇 60세 미만이면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방제조업(서울시를 제외한 지역),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범죄경력 증명서 면제

  현행 규정상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사증 신청 시 반드시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왔지만 개선안에서는 한국 내에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F4 자격 취득 대상,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전면 발급함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에 대한 현행규정을 폐지하게 되었다. 현행 규정상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 기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재외동포(F-4)자격 취득 유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9, 90일) 복수사증을 발급,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처우를 개선했다.

  weeklycn@naver.com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서울시에서 여성인구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이며, 여성CEO는 중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주민은 ‘한국계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자치구별 각종 행정 통계자료를 분석 조사한...
  • 2014-01-15
  • 올 음력설기간 연길공항의 려객류동량이 13만명에 달해 동기 대비 1만여명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연길공항측에서 피로했다. 연길공항 운수과 전충군부경리에 따르면 이번 양력설기간(1월 1일—1월 5일의 집계) 연길공항의 려객수송량은 연인수로 1만 3131명에 달해 동기 대비 16.7% 늘어났고 화물수송량은 ...
  • 2014-01-15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H-2 중국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격이 기존 '2011년 12월 31일 이전 취업교육 이수자'에서 '취업교육 이수자'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업 취업교육 접수는 13일(월) 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 준비물은 여권, 외국인등록...
  • 2014-01-15
  •     [서울=동북아신문]“제일 분한 것은, 중국 대련에서 STX 최정태 사장에게 사기 당한 돈 180만 위안(한화 약 3억2천만 원)을 받으러 한국 본사까지 찾아왔는데, 사무실에서 누구 하나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1월12일 오후, 서울역 앞 STX 본사 앞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 2014-01-15
  • 물건을 훔친 뒤 달아나 수배 중이던 60대 조선족 여성이 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조선족 A씨(6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8월25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시 중구 국제여객터미널 1층 로비에서 여행객 B씨(28·중국)가 카메라...
  • 2014-01-15
  • 김해세관은 14일 공항을 통해 중국산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조선족 중국인 A(30·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 중국 칭다오 공항을 출발, 이날 오후 3시 김해세관 입국장에서 6천9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7.44g(시가 6억2천만원 상당)을 항문 속에 숨겨 밀반입...
  • 2014-01-14
  • 한국 고용노동부는 설 전날인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 재산은닉...
  • 2014-01-13
  •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 재한동포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의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2014 새해맞이 중국동포 위로잔치 및 노래자랑”이 1월12일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사)동포교육지원단 손종하 단장, 김성곤 부장, 박영순 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이주·동포 개발연구원 곽재석 ...
  • 2014-01-13
  •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정한 보증개별사증 대행사에서는 기존의 보증개별사증 신청 이외에도, 의료관광사증 신청을 함께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선양한국총영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다. 발급사증은 종류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 또는 더블의료관광(C-3-3)이고 발급대상은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 ...
  • 2014-01-13
  •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집단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인권단체와 현장 경찰들은 무심코 내뱉은 외국인 차별이나 혐오 발언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본문 이미지 영역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상호폭행 혐의로 A씨(26·여) 등 중국동포...
  • 2014-01-13
‹처음  이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