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photo 임영근 영상미디어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은 외국인들로 늘 붐빈다. 서울의 16개 구(區)와 경기도 성남, 안양, 하남, 과천, 광명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자 업무, 체류 등록,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찾아온다. 외국인이 몰리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는 국제전화 카드 노점상과 휴대폰을 개설해 주는 휴대폰 대리점도 성황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한무근)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은 162만명이다. 체류 외국인은 10년 전인 2004년 75만명이었으나 2007년 106만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또 90일(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지난 9월 기준 107만명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19만789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전체인구(약 5128만명) 중 체류 외국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전체인구의 1.6%에 불과하던 체류 외국인 비중은 2014년에는 3.4%가 됐다. 체류 외국인의 유형도 과거 건축현장 등지의 단순노무 종사자 중심에서 결혼이민자, 유학생을 비롯해 기업인, 변호사 등 고급 전문직종으로 구성이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인재)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6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은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란 발제를 통해 한국의 외국인력 현주소를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인력에 대해 말했다.
  
   이규용 실장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아직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이 실장은 “이민정책은 국가의 주요 정책 이슈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민 현상에 대한 대응 정책이 기조를 이룬다”며 “이민정책이 출산율 제고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으며, 이민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해 이민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이 이민 문제를 피부에 와닿게 못 느끼는 것도 이민정책이 대응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다. 이는 국내 유입 이민자들의 구성 탓이다. 국내 외국인 이민자의 경우 한국말을 구사하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한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한국계 중국인)들이거나 결혼이민자 위주다. 법무부가 ‘한국계 중국인’으로 분류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들은 전체 국내 체류 중국인(82만4421명) 중 58만52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48만1108명)에 비해서도 10만명이나 급증했다.
  
   이규용 노동통계연구실장은 “중국 내 조선족이 200만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조선족의 25%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라며 “한국 거주자가 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연령대(15~64세)임을 감안하면 조선족 경제활동인구의 40%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체류 외국인의 53%는 20~39세 사이의 혈기왕성한 연령대가 주를 이룬다.
  
   또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 역시 급증했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는 15만2278명.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9만9228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25만1506명에 달한다. 결혼이민자 중 조선족 동포 출신들도 2만5091명에 달한다. 조선족 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은 가족, 친척, 배우자 등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유럽의 이민사회와 같이 배타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테러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개입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다만 체류 외국인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분포는 100만~200만원대가 65.7%에 달해 향후 내국인과의 소득격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무턱대고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이들과 경합할 내국인 저소득층의 실업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5%로, OECD 평균(16%)보다 월등히 높다. 국내 유휴인력도 299만명에 달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도 심각하다.
  
   이민 문제는 국내 외국 인력 문제, 동포,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국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이민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민 이슈를 한국 사회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규용 노동통계연구실장은 “당장 이민자가 얼마가 필요하다는 식의 총량 접근은 노동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2~3년 어떤 분야에 어떤 인력이 필요할지를 잘 파악해 숙련인력은 미리 준비하는 등의 이원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