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불법체류 2만명 인권없는 아이들 음지로 가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2월3일 08시40분    조회:255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국가도 버린 2만명의 아이들…대한민국에 드리운 다문화의 그늘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불법체류자 문제가 20여년이 훌쩍 지난 2015년, 한국 사회는 불법 이주 아동이라는 새로운 그늘을 낳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주민들이 낳은 아이들이 ‘불법’의 신분을 물려받은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들을 음지에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거주인 중 3.5명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다문화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주 아동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법체류자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이후다. 정부는 소위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단순기능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 11월 시행된 산업연수생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곧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장내에서의 폭행, 임금체불 등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와 함께 근로지 이탈에 따른 불법체류를 잉태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한다. 제도 도입 전 80%에 육박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올해 2월 기준으로 16.3%까지 떨어진 점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20만8778에 달한다. 무시못할 규모다.

더구나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벌어지는 강력범죄는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엽기적 토막살인 행각을 벌인 오원춘, 박춘봉 같은 인물들은 모두 불법체류자였다.

전문가들은 “신분 자체가 불법이라 사법기관 조사를 피하다 보니 마약 판매, 성폭력 등 비합법적인 일의 유혹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일부 지역은 조선족, 아랍계 등의 불법체류자가 대거 거주하며 슬럼화돼기도 했으며 조직폭력화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이주아동 문제가 한국의 외국인ㆍ이주민 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왔다가 불법체류하거나 난민으로 입국해 체류한 이들의 자녀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셈이다.

국내 미등록 상태인 이주아동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다. 불법체류자 또는 미등록 이주여성이 출산하면 출생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약 2만 여명에 달한다는 일각의 추산이 있을 뿐이다.

부모가 미등록 불법체류 신분이면 직장이나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그 자녀인 이주아동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따라 정부는 2003년과 2010년 시행령을 개정해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도 거주사실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초ㆍ중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불법체류자 자녀를 통해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를 파악, 단속을 벌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2012년에는 불법체류 신분인 몽골인 고교생이 학교에서 싸움을 말리다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신분이 드러나 홀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 발생해 인권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도 못누리는 이들이 사회의 음지로 이끌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혈통중심이다보니 필연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불법체류자들의 무고한 아이들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다”며 “숙박시설과 급식소, 병원, 등을 설치해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지난 9월 27일, 월드옥타 연길지회(사단법인 연변연길무역협회, 회장 허재룡)에서는 연길옥타골프회관에서 한국 공주대학교(총장 서만철)와 교류협정협약식을 가지였다. 조인식은 월드옥타 본부의 부회장 유대진이 사회하고 연변연길무역협회 회장 허재룡과 공주대학교 총장 서만철이 량측을 대표해 협약서에 싸인하였다...
  • 2013-10-04
  •   조선족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의 사기성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모 씨는 지난 9월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거래도 되지 않는 100평의 야산을 2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 강 씨가 산 땅은 강원도 평창군 ○○면 소재 임야인데 마을과 떨어져 있...
  • 2013-10-04
  • 지난 2일 오후 조선족 M씨(48)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인천 부평역에 있는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를 찾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허리 수술비로 써야할 현금 970만 원과 여권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면서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M씨는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수술비를 찾아 급하게...
  • 2013-10-04
  • 사장, 병원, 동료 말 무조건 믿으면 안돼 보름 전에 중국동포 한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2년전에 팔목이 부러져 치료를 3개월 정도 하였고, 산재처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도 덜 받았고, 장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다친 손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하고 대학병원에 ...
  • 2013-10-03
  •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일명 '스미싱'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을 문화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조선족 최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낚는다(fishing...
  • 2013-10-02
  • 중고 스마트폰 거래를 가장해 조선족 자영업자를 유인한 뒤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강도상해 혐의로 서울지역 모 폭력조직 조직폭력배 이모(27)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3시 30분쯤 경...
  • 2013-10-02
  •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회장 신봉철 신봉철회장 / 사진 최승호기자 9월 27일 장춘에서 있은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아래 총회라 략칭) 사이트개통식 및 상무리사회에서 총회 신봉철회장은 새로운 리사회가 구성된후의 사업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3월 30일 제 8기 회원대표대...
  • 2013-10-02
  • 도박빚을 갚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모자(母子)를 차로 납치한 뒤 돈을 요구한 30대 조선족에게 중형(重刑)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엄마와 아이를 납치한 후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족 진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 2013-10-01
‹처음  이전 579 580 581 582 583 58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