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임금체불 소송,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3일 08시11분    조회:315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절대 갑(甲)인 '사장님'을 상대로 송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는 박윤수 노무사는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근로관계'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관계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말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출퇴근 카드나 내역서도 입증 자료로 인정된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과거 임금 지급 내역이 적힌 급여통장이나 급여명세서 봉투를 제시하면 사업주가 발뺌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액심판 소송을 내거나 사업주의 동산·부동산을 상대로 지급명령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과정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한다. 박 노무사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겪다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뽑을 때까진 일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며 지급 거부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럴 때는 사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이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 노무사는 "가능하면 회사의 인사 규정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한외국인방송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간구자촌당지부 김정익서기 성급 평안촌, 성급 새농촌건설시범촌, 전 성 민족단결시범점, 시급 새농촌건설선진촌의 영예를 안아온 장백조선족자치현 십사도구진 간구자촌은 변경선총길이가 10킬로메터, 366세대의 농호에 1368명의 인구를 갖고있다. 그중 조선족인구가 근 1/4을 차지하고 소수의 회족, 만족과 다수의 한족이...
  • 2013-10-29
  • “안녕하세요? 애심로인방조정보봉사쎈터입니다. 무슨 수요가 있으신가요? 몸이 불편하세요? 혈압이 높다구요? 네, 집주소를 알려주세요. 잠시후 의무일군이 찾아갈겁니다.” 며칠전, 홀로 집에 있던 장계운로인은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 애심로인방조봉사열선전화에 련락했다.친절한 안내원의 인도에 따라 집주소...
  • 2013-10-29
  • 대련시안중근연구회의 주최로 된 안중근의사 의거 104주년 기념활동이 지난 10월 26일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있었다. 대련시안중근연구회 박룡근회장과 리찬국 전임회장, 대련시조선족학교 계영자 전임교장,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권영호회장 등이 35명의 안중근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안중근의사를 기리는 토론회를 가...
  • 2013-10-29
  •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동포과에 의하면 한국 재외동포재단은 “2014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2014년도 주요 지원방향 및 규모를 보면 일반지원부문에서는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하를 지원한다. 한글학교 교원연수부문에서는 주말한글학교 및 한글학교협의회가...
  • 2013-10-29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0대가 넘는 차량의 타이어를 구멍 낸 혐의(상습 재물손괴)로 조선족 허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 일대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 210여 대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 2013-10-29
  • 결혼을 앞둔 신랑이 신부집에 《함(聘礼)》을 주는 민속습관이 있다. 최근 《전국 신부 비용 지도》가 인터넷에서 전해지고있다. 동북 3성이《함》비용 50만원대에 들어 전국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전국 신부 비용 지도(아래 지도라 략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개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각기 100만원지역, 50만원 지역...
  • 2013-10-28
  • 수십명 일군들이 강철틀을 만들고 벽돌을 쌓느라 분망합니다.     일한지 한달정도 되는데 강철틀을 시공진척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투자가 천만원을 웃도는 과일저장고에 사과 3천여톤을 저장할수 있습니다.   맹령촌 과일저장고는 지난 9월말에 착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맹령촌 과일저장고건...
  • 2013-10-28
  • 난방열공급질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 우리 주에서는 열공급질보증금제도, 대 열공급회사 사회평가제도 등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열공급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 주의 전반적 열공급상황은 량호하며 대면적의 난방중단 등 중대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우리 주의 난방 총면적은 5700여만평방메터이고 열공급도관망은 2...
  • 2013-10-28
  • 《우수 대리어머니 선진단체》 수상자. 장춘조선족녀성협회의 10개 《우수 대리어머니 선진단체》와 39명 《우수 대리어머니》가 10월 26일 장춘시녀성협회의 표창을 받았다. 장춘조선족녀성협회는 1995년부터 장춘시녀성협회의 《대리어머니》활동에 참여한 이래 18년동안 장춘시 10여개 대중소학교의 여러 민족 빈곤가정...
  • 2013-10-28
  • 룡정시의 결손자녀교육사업경험은 지역 결손자녀교육 및 미성년도덕법제교육에서의 훌륭한 귀감으로 되고있다. 룡정시 교육주관 김길남시장의 소개에 의하면 룡정시에는 결손아동이 3652명 있다. 학생총수의 36.6%, 그중 조선족결손자녀가 70%를 차지하고있는 상황이지만 당전 룡정시의 미성년범죄률은 《0》이다. 이런 실...
  • 2013-10-2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