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일부 환전상, 피싱조직 범죄에 가담…한은의 관리 '허술'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3월26일 08시01분    조회:291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국의 환전상 수가 1천400곳에 이르렀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해 일부 환전상이 피싱조직의 범죄자금을 중국에 보내는 창구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환전상이 받아뒀다가 이를 위안화로 바꿔 피싱조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는 식이다.

환전상의 불법 거래 적발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검사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의 환전상 수는 1천392개로 1년 전보다 116곳 늘었다.

환전상은 지역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2009년 1천424개(연말 기준)를 정점으로 2012년 1천207개까지 줄었으나, 201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들어 환전상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데다 내국인의 환전상 이용도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내국인은 환전상에서 외화를 팔 수만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하루 2천달러 이내에서 외화를 살 수도 있다. 일부 환전상들은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 제시하며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

환전상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미흡한 수준이어서 이들이 환치기 등 불법 거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 전에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한 환전상이 환치기 수법으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300억원을 중국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이런 우려가 더 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화상채팅을 하며 찍은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760명에게 20억원을 뜯어낸 몸캠피싱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이들이 몸캠피싱으로 챙긴 돈을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중국에 있는 주범에게 보내려고 이용한 것이 환전상이다.

환전상이 국내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에게 피싱으로 뜯은 돈을 주면, 조선족 동포가 그만큼의 위안화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환전상의 중국 계좌로 보내는 환치기 수법을 썼다. 환전상은 이렇게 받은 위안화를 다시 중국의 사기조직 계좌로 송금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중국 동포의 의뢰로 50억원을 중국에 불법 송금한 20대 여성이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 매년 20%만 현장 검사…한은 "수사권 없어 한계"

서울 명동이나 남대문 등지의 환전상은 대부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액 환전을 하지만 중국 동포가 밀집한 대림동, 가리봉동 일대에서 환치기가 성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몸캠피싱 사건을 수사한 한동수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1팀장은 "환전소는 외환 송금 업무를 할 수 없고, 단순한 화폐 교환만 할수 있는데도 일부가 실제로는 환치기 업무를 하고 있다"며 "피싱조직이 환전소를 이용해 범죄 수익금을 자유롭게 유출해도 감독 당국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환전상에 대한 외환검사권은 한국은행이 갖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개항장 내 2개 환전상에 대한 검사권만 있다.

그러나 한은의 환전상 검사는 장부만 살펴보는 식의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매년 전체 환전상의 20% 정도만 뽑아 현장 검사를 하는 식이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환전상도 상당수다.  

한은은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환전상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항변한다.

한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한은이 할 수 있는 것은 환전상 등록과 등록취소, 서류 증빙 등의 행정적 조치"라며 "정상적인 환전업무가 아닌 환치기 등 불법행위는 경찰 소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과 한은 사이 제대로 된 정보 교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전상이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경찰청이 한은에 명단을 넘겨주지 않는 이상 해당 환전상의 환전업무 등록은 유지된다.

환전상은 2006년 전까지는 인가제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외국인도 쉽게 환전상이 될 수 있다.  

환전상은 서울에 611개(43.9%)가 몰려 있으며 호텔숙박업소가 겸영하는 환전상이 490개로 가장 많다. 개인 환전상은 434개,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소가 겸영하는 환전상이 197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운 좋으면 방문취업, 나쁘면 기술교육” 중국동포 6주 기술교육 폐지해야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비자와 관련한 법무부 제도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수정을 거치며 바뀌었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시행했고, 2010년 4월부터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고도 입국...
  • 2013-10-21
  • 소금을 암거래한 피고가 비법경영죄로 유기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훈춘시 사람인 피고 리모는 외지로부터 27500원의 가격에 소금 30톤을 사들였습니다. 훈춘시 인민법원 형사재판정 대리재판원 요위입니다. "피고는 훈춘시 염무관리국 운수관리원이였습니다. 한 경영업주가 싼 값으로 소금을 구해달라...
  • 2013-10-21
  • 지난 10일, 필자는 도문-석현뻐스를 타고 달라자에 다녀왔다. 도문- 석현선로뻐스는 도문-안산- 달라자-향양-수남 –송림-동흥 -석현 순으로 표값이 4원이다. 그런데 도문-달라자간의 뻐스값이 정말 한심했다. 필자가 도문시발점에서 뻐스를 타고 달라자에서 내리려고 하니 값이 3원이란다. 하여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
  • 2013-10-21
  • 장학금 전달식 현장./중앙민족대 조문학부 기자단   (흑룡강신문=하얼빈) 중앙민족대학교 조문학부 '민족교육발전기금회'의 장학금, 조학금 전달식이 지난 12일 오후 중앙민족대학교에서 있었다. 커시안의료기기유한회사 이사장 겸 민족교육발전기금회 고문 박걸,민족교육발전기금회 이사장 김의진,중앙민족대학...
  • 2013-10-21
  • 11일 오전 길림성 훈춘세관련합검사일군들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동북호랑이가죽으로 보이는 한장의 동물가죽을 사출해내였는데 국가림업국야생동물식물원검사측정쎈터의 감정을 거쳐 이는 완정한 호랑이가죽으로 판명되였다. 이날 오전 훈춘권하통상구입경차량검사장에서 경외로부터 해산물을 운수하는 한대의 화물차가...
  • 2013-10-21
  • ㅡ장춘시조선족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 20주년경축대회 장춘서 성황리에    대회장 전경. 《당신들의 몸은 비록 늙으셨지만 당신들의 심정은 그토록 소탈하시고 시야는 그토록 넓으시며 사유는 그토록 민첩하시고 사상은 그토록 활약적이십니다. 당신들은 20년동안 차세대들을 위해 사심없이 기여하고 배려해주셨습...
  • 2013-10-21
  • H-2비자 소지자만도 30만명, 거기에 F-4 까지.. 중국조선족은 한국의 가장 큰 부동산 세입시장 소비군체라 할수있다. 체류기한 만료, 혹은 일자리바꿈 등 사정으로 세집을 물리거나 교체사정을 겪으면서 조선족들이 무가내로 이래저래 세주한테 불공평대우 지어는 피해를 받는 사안들이 빈발하고있다. 한국부동산 계약은 내...
  • 2013-10-21
  •     록화건설을 한층 규범화하고저 지난 9월부터 시작해 연길시에서는 가로수전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이미 가로수의 전지사업이 90% 완수한 상황, 연길시 삼꽃거리, 태평거리, 장백산로 등 차량 통과량이 많은 도로의 전지사업도 이미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이밖에 올해 도로 량켠에 심은 ...
  • 2013-10-18
  • 피아노반주에 맞춰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지체장애인 협회 리춘자회장 (왼쪽)과 렴호부회장 (가운데)   오카리나연주법을 학원들에게 전수하는 리력부관장   무장애록색통로 설치   연변군중예술관에서 지체장애인 오카리나 강습반을 꾸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연변 지...
  • 2013-10-18
  •   연변‘황색 및 비법출판물 숙청(扫黄打非)’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10월 17일, 연변주신문출판국에서 아동출판물시장을 정리정돈할데 관한 회의를 조직하고 관련부문에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출판사업의 중요 의의를 참답에 리해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
  • 2013-10-1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