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순경 백호열.(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기고)중국 동포의 잔혹한 범죄 원인과 해결방법

지난 2012년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오원춘, 지난해 11월 동거녀를 살해한 박춘풍, 그리고 이번에 김하일까지 모두 중국 동포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비율은 58.2% 체류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의 비율 4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동포들의 범죄가 늘고 게다가 잔혹해지는 이유는 우선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는 곳의 지역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은 외지인 유입이 많고 우범지역인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연고가 적은 타향살이로 타인과 유대감이 약화되는 것도 범죄 증가의 원인이 된다.

 다음으로 중국 동포의 역사적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국 동포는 일제 강점기에 고국 땅을 등지고 만주지역 등에 널리 퍼져 지냈으며 일본의 만주침략과 중국내의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져 호신용으로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능력을 오판하는 것도 잔혹범죄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사체 훼손과 은닉을 하면 범행을 완전히 은폐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계속 야기한다고 한다.

 지난달 경찰은 외국인 범죄빈발지역30곳을 대상으로 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상지역은 연간 외국인 범죄가 3천 건 이상 발생하는 지역으로 사실상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지난해 해당지역에 대해 특별방법활동을 벌이면서 TF팀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곳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시설물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으며 CCTV를 추가 설치하거나 재배치하고 의경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시설물과 의경부대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범죄 심리를 억제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다.

 다문화 경찰센터는 예산확보가 완료됐지만 내달 이후에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예산도 5억원 가량 확보됐지만 시설물은 아직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

 상설부대 배치는 본청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아직 대응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는 있지만 계속하여 보완한다면 이 같은 노력은 국민에게 치안에 관해 안도감을 높여 줄 것이다.

 중국동포의 잔혹한 범죄는 개별적이고 극소수이며 극단적인 경우라 볼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중국동포들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거나 차별하기보다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대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잔혹한 범죄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아시아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