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조선족 등 아시아계 외국인근로자 96% 단순기능인력
한은 분석 보고서…“내국인 기피 비숙련일자리에 집중돼”

국내 유입된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임금이 낮고, 청년층들이 취업을 꺼리는 단순노무직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비롯한 아시아계 외국인근로자는 96%가 저임금·저숙련 단순노무직으로 파악된다. 기술개발 등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이 16일 발표한 ‘국내 외국인력 취업현황 및 노동수급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력은 약 61만명으로 이 중 92%인 56만명이 단순기능인력이다. 전문인력은 8%인 5만명으로 추정된다.

외국인근로자 중 96%가 조선족,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계 근로자로 이들은 거의 대부분 자영업체, 중소제조업체 등에서 별도 기술훈련이 요구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유럽계 출신 외국인력은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 많지만 이들도 상당수가 외국어 회화지도, 예술흥행 관련업종에 집중돼 연구개발(R&D) 등 고부가가치 직종에서의 활용도는 낮다는 평가다.

외국인근로자 절반 이상은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기계조작 및 단순노무 종사자로 파악된다. 이밖에 숙박·음식점업(18%), 사업·개인·공공서비스(17%), 건설업(10%) 등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기능 외국인력 80% 이상이 기능원, 기계조작 등 저임금 단순노무에 종사했고 서비스판매 업종에서는 14% 정도가 외국인력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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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은 지난해 기준 국내 노동시장의 약 3%를 차지했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 취업자 기준으로는 3.3%를 각각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6.7%), 30대(4.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력별로는 중졸(8.1%), 고졸(3.8%) 비율이 대졸이상(1.8%)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외국인력들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취약부분 일자리로 많이 유입돼 이 부문의 인력부족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평균임금이 낮고, 상용직근로자 비율이 낮으며, 취업자의 평균교육연수가 낮은 비숙련부문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의 유입이 국내 고학력 청년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임금이 낮고 일자리 질이 낮으며 국내 청년인력 진입이 적은 부문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현재 외국인력 유입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부문의 노동력 공급 부족을 단기간 해결하는데 비교적 적절했으나 성장부문에서는 외국인력 활용에 제한적인 한계를 보였다”고 “숙련도가 높은 고급 외국인력 비중을 높이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