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정책공유] 5년동안 련락단절된 남편과 리혼하려면?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2일 08시32분    조회:144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부부 공동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다면 그건 행복한 결혼이 아닌 불행한 결혼이 될것이다.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 궜던 연길시 시민 최녀사는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견뎌내고 있었다.

사례소개: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난 최녀사는 일찍 2003년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어렵사리 고달픈 한국로무의 길에 올랐다. 간신히 누울수 있는 단칸방에서 쪽잠을 자며 몇년동안 고생한 결과 연길에다 아빠트도 장만하고 어느정도 돈도 모았지만 어느덧 혼기가 꽉찬 30대초반이 되고 말았다. 최녀사는 더이상 결혼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 싶어 지인의 소개로 박모를 만났고 다정다감하고 상냥한 박모의 모습에 최녀사는 결혼을 결심했다. 2009년 9월, 연변으로 돌아와 박모와 결혼한 최녀사는 아이를 낳고 소박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연변으로 돌아와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방황하던 박모는 2010년, 돈 벌러 홀연히 심수로 떠나버렸다. 박모가 심수로 떠난 첫 일년동안은 최녀사에게 전화도 자주하고 생활비도 보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박모는 바쁘다는 핑게로 련계가 뜸해졌고 최녀사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곤 했다. 그러다 2011년 1월, 그래도 간혹 전화통화가 가능했던 박모의 핸드폰은 갑자기 정지된 상태였고 남편의 주소도 회사도 몰랐던 최녀사는 속수무책으로 남편을 찾을수가 없었다. 시집의 친척, 박모의 친구, 지인 련계할수 있는 사람은 다 련결해보았는데 그 누구도 박모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남편이 련락단절된 5년동안 최녀사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남편의 행적을 찾아봤지만 남편이 외국으로 갔다는둥 소문만 들릴뿐 그 어떠한 소식도 없었다. 5년동안 최녀사는 아이를 키우느라 모진 고생을 다 했고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할려고 일년만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싶어 참고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최녀사에게 돌아온건 남편의 뼈저린 배신과 마음의 상처뿐이였다. 이젠 눈물마저 말라버린 최녀사에게 박모는 더이상 남편이 아닌 원수가 돼버렸고 최녀사는 하루빨리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날려고 리혼을 결심했다.

법률해석: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의 해석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제할수 있는 방법은 주요하게 합의리혼과 소송리혼이 있다. 위의 사례중 남편인 박모가 련락단절된 상황이므로 합의리혼은 이뤄질수 없기에 최녀사는 소송리혼을 선택해야 한다. “혼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정이 맞지않아 별거한지 만 2년이상인 부부는 리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례중 무책임한 남편 박모가 련락단절된 상태이이기에 최녀사는 법원에 리혼소송을 할수 있고 법에 따라 리혼을 할수 있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다음 아고라. © News1 8세 건희군, 골프채 폭행·잠 안 재우기 등 학대 받다 사망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조선족(재중동포)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학대 받다 숨진 건희(사망 당시 8세)군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의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 2014-01-10
  • 목욕중심 보관함에 들어있는 재물을 전문 절도한 미성년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지난해말, 왕청현 모 호텔의 목욕중심에서 고객이 물품을 넣어둔 보관함이 륙속 절도 맞혔습니다. 공안기관에 신고한 여러 피해자의 손실은 3천원에서 5천원에 이르는 금액이였습니다. 왕청현 공안국 형사정찰대대 정찰...
  • 2014-01-09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하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
  • 2014-01-09
  • 외국인등록증 위조, 불법체류 등 관련 한국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등 한국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곧 립법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률에서는 각종 신청,신고 시 거...
  • 2014-01-09
  •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는 자신이 통역하던 중국인들의 사업자금을 훔쳐 달아난 A모(47)씨를 8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2014.01.08. fly1225@newsis.com  강원 춘천경찰서는 자신이 통역하던 중국인들의 사업자금을 훔쳐 달아난 A모(47)씨를 8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조선족 A씨는 지난달 2...
  • 2014-01-09
  • 지난해 연길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3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취중운전이 191건입니다.    지난해 연길시 교통경찰대대에서는 교통경찰을 연인수로 3,000여명을 동원해 오락장소가 집중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습니다.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지...
  • 2014-01-08
  • 한국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53,000명으로 결정하고 배정시기를 확정하였다. 2014년 달라진 제도를 보면 △뿌리산업의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 대상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지방소재 제조업’에 대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
  • 2014-01-08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F-4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한 기능사 자격증 시험 방식이 올해부터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변경 내용의 핵심은 ‘필기시험 문제가 모두 공개된다’는 것과 ‘시험 방식이 OMR 카드 방식에서 CBT(Computer-based T...
  • 2014-01-07
  • 연변주 공안기관 지휘중심이 치안질서를 수호하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8일 오후 4시경, 룡정시에서 두 남성이 한 부녀의 돈 10만원을 강탈하고 도주했습니다. 지휘중심의 지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분만에 범죄혐의자를 잡고 장전을 전부 추납했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 2014-01-07
  • 우리 주 9일 전후 강온, 강수 적어 6일, 주기상국에 의하면 이번 주 우리 주는 기온 정상에 강수가 비교적 적을것이라 한다. 앞으로 한주간의 자세한 날씨는 7일에 섭씨 령하 18~령하 2도, 8일에 섭씨 령하 21~령하 9도, 9일에 섭씨 령하 20~령하 11도, 10일에 섭씨 령하 17~령하 8도, 11일에 섭씨 령하 20~령하 9도, 12일...
  • 2014-01-0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