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5만6천명 취업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한국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이 올해보다 2천명 줄어든 5만6천명으로 결정됐다. 내수위축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취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17년 고용허가제(E-9)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자(4만2천명)와 미등록 체류자 대체수요(1만명), 업종별 부족인원(4천명)을 감안해 결정했다. 내년부터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수출부진과 내수 위축으로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난해보다 규모를 2천명 줄였다.
재입국자(1만3천명)를 제외한 신규 도입인력 4만3천명은 제조업(3만200명)·농축산업(5천870명)·어업(2천450명)·건설업(2천390명)·서비스업(90명) 등에 각각 배치된다.
중국을 포함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 허가하는 방문취업제(H-2) 체류인원은 올해와 같은 30만3천명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간 미등록 체류자 단속정보를 공유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제한 조치를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등록 체류자 고용 여부와 노동관계법·출입국관리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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