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과정보화부가 발표한 <모바일 단말 앱 배포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이하 <규정>）이 오는 2017년 7월1일부터 실시한다. <규정>에 의하면 생산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기본적인 기능을 제외한 모바일 단말기 앱 응용 프로그램은 삭제할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정체 불명의 요금 삭감을 소멸하고 요금 데이터는 최저 5개월 저장해야 한다.
<규정>에서는 인터넷 안전과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생산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단말기 앱 서비스를 제공할때 사용자가 요구한 서비스와 무관한 기능과 위법적인 상업성 메세지를 도용,전송하여서는 안되며 정확한 명시와 사용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리용하거나 개인정보로 다른 앱 혹은 프로그램을 여는 등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인터넷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받는 업체에서는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요금 계산 관리를 가강하여야 하고 정체 불명의 요금 삭금을 소멸하며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사용자의 서비스 신청확인 데이터를 최소 5개월 보존하며 사용자의 확인절차과정에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기존 핸드폰에 다운되였던 앱들은 삭제할수 있어야 한다.
생산 업체에서는 판매방식을 단속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단말기에 사사로이 앱을 다운하지 못하고 판매 혹은 사용시에 사용자의 단말기에 앱을 다운할 가능성과 앱 다운 위험성, 대응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기본 기능을 제외하고 기존 핸드폰에 다운되였던 앱들은 삭제할수 있어야 한다.모바일 단말기의 안전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폰에 다운되였던 기타 데이터,파일 등은 삭제할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사용자 정보 무단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
<규정>에서는 모바일 단말기 유료 앱은 가격표를 명시하고 수금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요금 납부 방식,표준 등을 명확하고 진실되게 제시한 다음 사용자의 확인을 거친뒤 수금할것을 규정하였다.
이밖에 <규정>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업체와 관리자들은 앱 제공자,운영자,앱 개발자의 정체 및 연락처 등 정보를 등기해야 하고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후속적인 감독과 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제출된 앱 사용자를 상대로 단말기 사용권한과 용도 등을 앱 다운전에 명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규정>에서는 생산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앱을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1. 헌법에서 확정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2.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의 정권을 전복하려 하고 나라의 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3. 나라의 명예와 리익에 손해되는 내용
4. 민족을 차별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나라의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물,도박,폭력,살인,테러 혹은 기타 범죄를 유포하는 내용
8.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9. 법률과 행정 법규에서 금지된 기타 내용들
중앙인민방송
工信部向手机预装软件开刀：明年7月起预装APP必须可卸载
京华时报讯（记者陈艳）上周末，工信部发布了《移动智能终端应用软件预置和分发管理暂行规定》（简称《规定》），要求生产企业和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应确保除基本功能软件外的移动智能终端应用软件（APP）可卸载，并禁止私自收集用户信息。该《规定》将自明年7月1日起开始实施。
预装软件必须可卸载
早在2015年11月，工信部就通过其门户网站、官方微博将《规定》的征求意见稿向社会公开征求意见。在当时的意见稿中，有一条受到用户广泛欢迎，即手机厂商和软件商应确保除基本功能软件外的所有预装软件可卸载，即除了打电话、发短信和应用商店等基本应用无法卸载外，其他软件一律可卸载。
此次发布的《规定》再次明确了这点，强调生产企业应约束销售渠道，未经用户同意不得擅自在移动智能终端中安装应用软件，且除基本功能软件外的移动智能终端应用软件均可卸载；在不影响移动智能终端安全使用的情况下，附属于该软件的资源文件、配置文件和用户数据文件等也应能够被方便卸载；即便是系统升级，之前删除的预装应用也不被强行恢复。
此外，生产企业应约束销售渠道，未经用户同意不得擅自在移动智能终端中安装应用软件，并提示用户终端在销售渠道等环节被装入应用软件的可能性、风险和应对措施。
计费数据至少保存5个月
针对用户十分关注的软件收费问题，《规定》指出，涉及收费的移动智能终端应用软件应严格遵守明码标价等相关规定，明示收费标准、收费方式，明示内容真实准确、醒目规范，经用户确认后方可扣费。同时，为移动智能终端应用软件提供代收费的企业，应当采取必要措施，加强对计费、收费行为的管理，杜绝不明扣费；收费企业应对用户确认信息和计费原始数据至少保存5个月，并为用户查询提供方便。
禁止擅自收集用户信息
《规定》指出，在维护网络安全和保护用户合法权益方面，生产企业和互联网信息服务提供者所提供移动智能终端应用软件不得调用与所提供服务无关的终端功能、违法发送商业性电子信息；未经明示且经用户同意，不得实施收集使用用户个人信息、开启应用软件、捆绑推广其他应用软件等侵害用户合法权益或危害网络安全的行为。其中，“用户个人信息”包括用户基本资料、身份证明、生理标识、联系人信息、位置信息等。
对于违法发送商业性电子信息行为的界定，工信部表示，根据《全国人大常委会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第七条规定，“任何组织和个人未经电子信息接收者同意或者请求，或者电子信息接收者明确表示拒绝的，不得向其固定电话、移动电话或者个人电子邮箱发送商业性电子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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