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외도한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재물 찾을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4월27일 11시22분    조회:402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1987년에 결혼한 주모(안해)와 왕모(남편)는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중등규모의 회사까지 운영하게 되였다. 회사 운영에 심열을 다하는 안해 주모와 달리 남편 왕모는 놀음에 빠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년 전부터 안해 몰래 20대의 녀성 장모와 련인관계를 유지하여왔다.

2015년 2월에야 주모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였다. 안해의 질문에 왕모는 외도사실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 집을 장만해주고 수십만원의 생활비를 지불한 사실까지 승인하였다. 남편의 배신에 마음이 상한 주모는 남편 왕모와 ‘제3자’ 장모를 공동피고인으로 법원에 소송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모의 소송 청구 주요 내용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왕모는 사사로이 부부 공동소유의 재산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었고 또한 수십만원을 증여하였다. 공유인의 동의가 없이 공동소유재산을 처리한 행위는 공유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는바 증여행위의 무효를 판정하여 ‘제3자'인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52만원의 재물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맛서 장모는 왕모와의 부정당한 혼외관계를 극력 부인하며 “52만원은 주모와 왕모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로동보수”라고 고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동보수가 아니라 증여받은 재물일지라도 왕모가 공동소유재산 중의 자신의 몫을 처리하여 증여한 것이기에 합법적 증여 행위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볍원 판결:

첫째, 법원의 심리조사에 의하면 장모가 주장하는 로무계약(劳务合同), 월급 및 공제금(提成)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로동보수’ 주장은 채납될 수 없다.

둘째, 증거물로 채택된 왕모와 주모 사이에 오간 휴대폰 메시지 내용, 송금기록 등은 혼외관계의 존재와 현금 증여 사실 여부를 증명한다.

셋째,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동소유재산 분할(分割)은 무효이다.

넷째,‘사회공덕 존중’을 위반한 증여계약은 무효로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이 성립되지 않는바 장모는 증여물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변호사 론평:

‘전부 반환’ 판결은 혼인과 가정에 대한 <혼인법>의 특수 보호를 보여주고 있다.

<혼인법> 및 <혼인법사법해석>에 의하면 혼인존속 기간에 얻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은 불가분리의 정체로 부부 쌍방이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 하지만 혼인존속 기간 일상생활 필요를 위한 공동소유재산 처분 외의 재산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역시 무효이다. 본 사례에서 왕모는 혼인존속 기간 상대방인 주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처분하였다. 장모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공유인인 주모의 재산권익을 침범하였으며 증여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혼외관계를 유지해온 장모와 부부 충실 의무를 어긴 왕모는 <혼인법>에 명확히 규정된 혼외동거의 금지성 규정(禁止性规定)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통칙>에 규정된 사회공덕존중(公序良俗) 법규도 위반하였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 공공리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한 계약, 악의적으로 공모하고 국가단체 또는 제3자의 리익에 손해를 끼친 계약은 무효이다. 사례에서 왕모의 증여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 혼인관계에 대한 배반과 상대방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한 재산권리 비대칭전의(不对等转移)로서 사회공덕존중을 위반하였고 주모의 리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 장모 역시 증여물의 출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물권법> 규정에 따라 처분권이 없는 왕모의 증여물을 물권선의취득(物权善意取得)할 수 없다.

<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 무효거나 또는 취소된 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마땅히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모의 외도한 남편이 ‘제3자’ 장모에게 증여한 재물 반환 소송 청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길림신문 리철수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수두 다발기에 들어섬에 따라 17일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시민들이 수두 예방에 주의를 돌릴 것을 요청했다. 수두는 가을,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으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 전형적으로 전신 피진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는데 발진에서 구진과 수포진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결...
  • 2018-10-22
  • (상주=연합뉴스) 이덕기 한무선 기자 = 19일 오전 5시 25분께 경북 상주시 병성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상주IC 부근에서 1t 화물차가 앞서가던 12.5t 화물차를 추돌했다.     중부내륙고속도 화물차 추돌 사고   이 사고로 1t 화물차에 타고 있던 A(44)씨와 B(48)씨 등 조선족 일용직 근로자 2명이 ...
  • 2018-10-20
  • 내연녀인 중국동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모씨에게 "사소한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 흔적도 없애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씁니다.    박씨는...
  • 2018-10-19
  •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서울 구로구의 2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 원룸에서 불이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방 안에 있던 중국 동포 60살 이 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주민 17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원룸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3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 2018-10-19
  • 연길서역 부근에서 사고 당한 할머니, 요즘 상황이 기막히게 됐습니다! 한달전 연길서역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할머니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게 되였다고 합니다. 9월 9일, 연길서역 부근 도로에서 한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허벅지를 다쳐 도로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하는 동영상이...
  • 2018-10-18
  • 16일, 연변주당위 선전부, 연변주공안국, 왕청현공안국 “5.27”공안부 감독전문사건 련합소식공개회가 왕청현공안국에서 소집되였다. 소식공개회에서는 연변주공안국과 왕청현공안국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여 해명한 “5.27” 특대 다국 총기 및 탄약 밀수 판매 중점 사건을 통보했다. 지난 4월 연변주...
  • 2018-10-17
  •   "도시향진 개체공상호와 림시 취업인원은 사후 보충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 년한을 증가해서는 안된다"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문에서 발부한 [2016]132호 문건규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은 개인 신분으로 기본양로보험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통일적으로 규범화했다. 구체적인 내...
  • 2018-10-17
  • 소식공개회 현장 ‘가짜 및 도용 번호판과 가짜 운전면허증, 차량운행증 등 차량관련 전문단속행동’ 소식공개회가 10월 17일 연변주공안국에서 소집되였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가짜번호판, 도용번호판, 가짜 운전면허증, 가짜 차량운행증 등 차량관련 불법행위의 증가현상을 유효적으로 방지하여 량호한 공공...
  • 2018-10-17
  • 아내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나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동포 심모씨(37)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구로구 온수동 소재의 한 주택에서 9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 2018-10-16
  • 경찰이 압수한 가짜 해외 명품 물품들. /제공=강북경찰서 가짜 해외 명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조선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이 같은 혐의(상표권 위반, 사기, 공무서 위조 등)로 조선족 리모씨(34)를 구속하고 배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
  • 2018-10-14
‹처음  이전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