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media
부모 따라 한국 온 다문화자녀 1만~3만명…통계도 복지도 캄캄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월9일 10시35분    조회:36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놓인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인 의붓자녀’ 등 외국인 청소년 실태조사 시급
만 18세 미만 중도입국 청소년. 법무부 기준으로는 1만명이 안 되지만 현장에서는 3만명이 넘는다고 추산한다. 상당수 청소년이 국내에 들어왔지만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보니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도 없다.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꼽은 까닭이기도 하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의 전혼(前婚)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의붓자녀를 말한다. 이 기준으로 추산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지난해 11월 기준 9726명이다.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중도입국 청소년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무부 규정이 협소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수가 법무부 통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본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다문화실태조사에서 따르면 만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8만 2476명) 가운데 60.8%가 국내에서만 성장했다. 나머지 39.2%(3만 2300명)는 중도입국에 해당하지만 법무부와는 통계 기준이 다르다.

지난해 11월 두 번째로 친 귀화시험에 합격해 한국 국적을 얻은 순자운(17)양은 매일 아침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종로구 서울다솜관광고로 등교한다. 이곳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학교다. 2년 6개월 전 결혼을 이유로 한국에 온 중국인 엄마를 따라 이곳에 왔지만 막상 도착한 뒤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 한국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순양은 “집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혼자 집에 남아 한국 방송만 틀어놨다”고 회상했다.

한국어 공부가 시급했던 순양은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어 수업을 하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찾았다. 서울에 단 한 곳뿐인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시설이다. 그곳에서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았다. 그러나 모든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순양은 “주변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었다면 한국어를 배우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주변 친구 중에는 한국에 산 지 5년이 됐는데도 한국어를 잘 못하거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순양의 경우 중국에서 다니던 중학교에서 학력 인정 서류를 떼 올 수 있어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학력인증이 되지 않더라도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학생의 입학은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한다. 공교육을 받지 못하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한국어 실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검정고시에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6년 57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교에 재학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가운데 27.4%가 한국에서 공교육 입학에 걸린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2년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도 10.6%다. 공교육 진입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55.2%가 ‘한국어 실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24.6%도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비인가 대만학교를 다니다가 학력인증이 안 돼 중퇴 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현수(15)군은 7년 전 부모와 한국에 왔다. 중국 동포인 부모가 이군과 함께 한국에서 살길 원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들어온 이군은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도 이군처럼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 근로자 부부 자녀가 절반이 넘는다. 여기에 장기거주 비자를 받지 못해 3개월마다 본국을 오가는 청소년 등을 포함하면 실제 국내 체류 중도입국 청소년은 3만~5만명으로 추산된다.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기관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는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해 오래 머무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모두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면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적응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 (입양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주를 위해 귀화시험을 쳐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2016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이 현장 전문가 48명에게 물은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꼽았다. 정신건강 및 상담 지원, 부모 대상 교육, 탄력적 편·입학제도,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정책에 대한 평가 또한 낙제 수준이었다. 이들은 현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25점을 줬다.

서울신문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683
  •   중국동포 A(26)씨가 13일 오전 4시 27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왼쪽 가슴을 흉기에 찔렸다. A씨는 현장에서 인근 고대구로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격자는 "남자 2명이 싸우다가 1명이 쓰러졌다"고 전했다. A씨가 각목을 ...
  • 2017-12-13
  • -유령 택배회사 설립 후 중국서 마약 반입 -경찰, 4개월 수사 끝 8명 검거…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중국인 밀집지역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조선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총책 A(44)씨 등 5명을 ...
  • 2017-12-12
  • 【여수=뉴시스】 배동민 기자 = 도로를 따라 걷던 60대 조선족이 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28분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펜션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김모(53)씨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조선족 이모(63)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이씨가 크게 다쳐 ...
  • 2017-12-12
  • 중화민족의 우량한 전통미덕을 널리 홍보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며 포용하고 조화로우며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심양시조선족련의회,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 심양시조선족부녀협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녀성”을 평선, 표창하기로 결정하고 산하 협회와 각 민간단체, 심양 소재 각 단위들에서 후선...
  • 2017-12-11
  • 왕청현 계관향의 한 블로커리하우스밭이 수확전 주인모르게 밤 새에 판쓰리된 사건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는데 어불성설 사건을 저지른 자들로부터 “인터넷상‘남새 훔치기 ’유희를 실전판으로‘체험’했다.”는 것이였다. 사건 발생지: 계관향 한 편벽한 남새하우스농장 절도자...
  • 2017-12-11
  • 한국 거주 중국동포 수가 83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법무부가 2017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 발표한 출입국통계월보 10월호에 따르면 2017년 10월말 현재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는 83만3,812명으로 전월보다 0.3%(2,698명) 증가하였고, 전체 체류외국인(2,135,049명) 대비 39.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
  • 2017-12-11
  • 마약류 밀수입 경로 다변화…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져 “목각인형·과자·항문에”…마약 밀수 ‘기상천외’ 53명 마약류 밀수사범중 외국인은 21명으로 40% 외국인 21명중 중국인 15명,그중 조선족 13명 가장 많아 .  필로폰이나 대마 등 마약류의 밀반입 경로가 다변화...
  • 2017-12-10
  •     중앙민족대학 부분 조선족학생들 19차 당대회정신 학습 토론(2)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표대회에서는 중국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기초상에서 사회 주요모순을 새로 정의했다. 대회에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오늘,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날로 증대...
  • 2017-12-10
  • 주저앉은 타워크레인(용인=연합뉴스) 9일 오후 1시 11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9 [독자 제공 = 연합뉴스] you@yna.co.kr (용인=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9일 경기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
  • 2017-12-09
  • "일자리 뺏고 임금상승 막아" 노조 압력에 법무부 단속 급증 저임금 의존 건설·中企 비상 ◆ 산업현장 인력부족 아우성 ◆    최근 경기 고양시 향동 소재 A아파트 건설 현장에 법무부 산하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들이닥쳐 건설 현장 앞뒤 문을 막아섰다. 이날 단속에선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
  • 2017-12-09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맨뒤›

포토뉴스 오늘은 2018년 1월 23일

오늘의 인물

  • *
  • *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인물 | 단체 | 블로그 | 쉼터 | 레터 | 포토 | 조글로뉴스 | 칼럼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 | 뉴스스탠드 | 광고문의
[조글로]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潮歌网) • 연변두만강국제정보항(延边图们江地区国际信息港) •아리랑주간(阿里郎周刊)
地址:吉林省延吉市光明街89号A座9001室 电子邮件: postmaster@zoglo.net 电话号码: 0433) 251-7898 251-8178
吉林省互联网出版备案登记证 [吉新出网备字61号] | 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 [吉B-2-4-20080054] [吉ICP备05008370号]
Copyright C 2005-2016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