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따라 한국 온 다문화자녀 1만~3만명…통계도 복지도 캄캄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월9일 10시35분    조회:172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놓인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인 의붓자녀’ 등 외국인 청소년 실태조사 시급
만 18세 미만 중도입국 청소년. 법무부 기준으로는 1만명이 안 되지만 현장에서는 3만명이 넘는다고 추산한다. 상당수 청소년이 국내에 들어왔지만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보니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도 없다.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꼽은 까닭이기도 하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의 전혼(前婚)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의붓자녀를 말한다. 이 기준으로 추산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지난해 11월 기준 9726명이다.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중도입국 청소년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무부 규정이 협소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수가 법무부 통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본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다문화실태조사에서 따르면 만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8만 2476명) 가운데 60.8%가 국내에서만 성장했다. 나머지 39.2%(3만 2300명)는 중도입국에 해당하지만 법무부와는 통계 기준이 다르다.

지난해 11월 두 번째로 친 귀화시험에 합격해 한국 국적을 얻은 순자운(17)양은 매일 아침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종로구 서울다솜관광고로 등교한다. 이곳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학교다. 2년 6개월 전 결혼을 이유로 한국에 온 중국인 엄마를 따라 이곳에 왔지만 막상 도착한 뒤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 한국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순양은 “집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혼자 집에 남아 한국 방송만 틀어놨다”고 회상했다.

한국어 공부가 시급했던 순양은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어 수업을 하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찾았다. 서울에 단 한 곳뿐인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시설이다. 그곳에서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았다. 그러나 모든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순양은 “주변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었다면 한국어를 배우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주변 친구 중에는 한국에 산 지 5년이 됐는데도 한국어를 잘 못하거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순양의 경우 중국에서 다니던 중학교에서 학력 인정 서류를 떼 올 수 있어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학력인증이 되지 않더라도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학생의 입학은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한다. 공교육을 받지 못하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한국어 실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검정고시에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6년 57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교에 재학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가운데 27.4%가 한국에서 공교육 입학에 걸린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2년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도 10.6%다. 공교육 진입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55.2%가 ‘한국어 실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24.6%도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비인가 대만학교를 다니다가 학력인증이 안 돼 중퇴 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현수(15)군은 7년 전 부모와 한국에 왔다. 중국 동포인 부모가 이군과 함께 한국에서 살길 원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들어온 이군은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했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도 이군처럼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 근로자 부부 자녀가 절반이 넘는다. 여기에 장기거주 비자를 받지 못해 3개월마다 본국을 오가는 청소년 등을 포함하면 실제 국내 체류 중도입국 청소년은 3만~5만명으로 추산된다.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기관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는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해 오래 머무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모두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면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적응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 (입양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주를 위해 귀화시험을 쳐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2016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이 현장 전문가 48명에게 물은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꼽았다. 정신건강 및 상담 지원, 부모 대상 교육, 탄력적 편·입학제도,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정책에 대한 평가 또한 낙제 수준이었다. 이들은 현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25점을 줬다.

서울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官方证实中朝边境村庄3人遇害 系8个月来第三起 新京报快讯(记者杨锋)新京报记者多方获悉,4月24日夜,3名疑似身穿“军服”的朝鲜男子越境,在吉林省和龙市龙城镇石人村杀害3名村民后逃走。 今日上午11时许,和龙市委宣传部官方微博通报称,4月25日凌晨,和龙市公安局接到报案称:龙城镇发生一起命案,抚松县人...
  • 2015-04-30
  •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조선족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가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대출 사기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며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국내 총책 박모(29)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5...
  • 2015-04-29
  • '서울의 옌볜' 대림동 르포③ 흉악범죄가 터질 때면 ‘또 조선족이냐’는 눈총을 받으면서도, 반지하 방에서 코리안드림의 끝자락을 붙잡고 사는 이들이 있다. 우리 안의 또다른 우리인 중국동포다. CBS노컷뉴스는 주민 80%에 달하는 중국동포가 모여 사는 서울 대림2동 르포를 통해 그들의 오늘과 내일...
  • 2015-04-29
  • '서울의 옌볜' 대림동 르포② 흉악범죄가 터질 때면 ‘또 조선족이냐’는 눈총을 받으면서도, 반지하 방에서 코리안드림의 끝자락을 붙잡고 사는 이들이 있다. 우리 안의 또다른 우리인 중국동포다. CBS노컷뉴스는 주민 80%에 달하는 중국동포가 모여 사는 서울 대림2동 르포를 통해 그들의 오늘과 내일...
  • 2015-04-29
  • 일전, 연길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에서는 련속 11년째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연길시의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도 인당 220원씩 증가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이번 기업퇴직인원 양로금의 조절대상은 2014년 12월 31일전에 기본양로보험에 참...
  • 2015-04-29
  • 원제:마지막 순간까지 일터를 굳게 지킨 철의 사나이 돈화시 공안국 지휘장 왕상지는 정보화건설사업을 맡으면서 올해들어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했다. 한달전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고 피까지 토했지만 병원앞을 지나면서도 사업에 지장준다고 검사받지 않았다. 그러던 15일 저녁 10시, 련속 5일째 근무하던 왕상지는 ...
  • 2015-04-29
  •   5월 1일 19:37과 21:38 연변위성TV, YBTV1 방송 27일, 주당위 선전부, 주정신문명건설위원회 판공실, 주총공회가 연변라지오영화텔레비죤국 스튜디오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업원”시상식을 갖고 10명 우수종업원을 표창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윤성룡이 시상식에 참석, “가장 아름...
  • 2015-04-28
  •      새싹채소에 물을 주는것은 이젠 리진욱로인의 일상이 되였다.      칙칙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어느만큼 자랐는지 확인하고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또 한번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기도 하면서 연길시 북대에 살고있는 리진욱(78세)로인은 집베란다에서 농사군의 재미를 느끼고있다. 리로인...
  • 2015-04-28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7일 말다툼 끝에 탈북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A(4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참혹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
  • 2015-04-28
  •     ‘외국인복지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축 중심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 대상 안정적 정착 지원 8회 맞이한 ‘다문화 한가족 축제’ 내달 10일 개최 수원시-삼성전기-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운영 ‘어깨동무’ 市 &ldq...
  • 2015-04-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