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안도 형사 부대 민사 사건 심리 림지 불법개간 법적 책임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7월25일 09시33분    조회:204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3일, 안도현인민법원은 불법으로 림지를 개간한 형사 부대 민사 공익소송 사건을 공개 심리했다. 이번 사건은 1명의 재판장, 2명의 재판원, 4명의 인민배심원으로 구성된 7인 합의정에서 심리했다. 안도현인민검찰원 해당 책임자가 공익소송기소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2007년 8월부터 2008년 4월 사이 피고인 송모가 림업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수차례 안도현 명월진 룡봉대대의 림지를 불법 개간했다.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1.35헥타르 면적의 식물피복이 파괴되고 수토보존과 수원함양 기능이 상실됐으며 생태균형이 엄중하게 파괴되였다. 이에 안도현인민검찰원은 공익소송 기소인으로서 현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찰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송모의 범죄사실을 고발하고 대량의 증거를 제출했으며 7인 합의정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따라 기소인이 고발한 사실을 조사했다.
 

이날 7인 합의정은 피고인이 파괴된 생태환경을 복구하는 책임을 리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량형에 영향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기일을 택하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안도현인민법원 원장 김광석은 “이번 사건은 안도현 첫 형사 부대 민사 공익소송 사건이며 우리 주에서 처음으로 불법적으로 농용지를 점하여 기소 당한 형사 부대 민사 공익소송 사건”이라며 “생태환경보호는 공민의 마땅한 의무이며 자손후대에게 복을 마련해주는 일이기에 불법림지개간, 불법채석 등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치부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안도현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문화수준이 낮고 법률의식이 박약한 정황을 고려해 안도현사법국 법률원조쎈터 변호사와 적극 련계해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연변이로 김향성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화금융사기단 지시를 받고 아파트에 침입해 거액을 훔쳐 달아난 조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일당과 공모해 집안에 보관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중국 동포 박모(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전날 오...
  • 2017-02-21
  •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취업난에 범행가담… 조선족 총책 밑에서 감금·폭행 시달리며 29명에게 보이스피싱 취업난에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저지른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조선족 총책 밑에서 감금·폭행을 당하며 수화기를 든 것으로 조사됐다. 돈 벌어보려다 고생...
  • 2017-02-18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주점 손님이 건넨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조선족 이모(25)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사상경찰서[연합뉴스TV 캡처]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5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주점에서 손님 윤모(48) 씨가...
  • 2017-02-18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노래방에서 만취해 60대 여성 업주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박모(51)씨 등 중국 국적 조선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성-여성 폭력(그래픽)제작 김해연   박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동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 A(60·여)씨를 넘어트려 주먹...
  • 2017-02-18
  • 최근 위챗 모멘트에서 “퇴직인원은 가두에서 등록을 마치면 매달 70원의 보조금을 의료보험카드로 돌려받을수 있다”는 게시글이 떠도는데 관련해 연길시의료보험관리국에서는 “사실 무근”이라 밝혔다. 의료보험관리국 사업일군은 “퇴직인원보조금 반환통지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의료보험카드...
  • 2017-02-16
  •   시장부근에서 행인을 미행하다가 방심하는 틈을 타 호주머니의 물품을 절도한 남성이 사건발생 하루만에 경찰에 잡혔다.   15일 연길시공안국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이들은 “절도사기타격” 겨울철치안행동을 벌이고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 경찰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단서를 찾아 나섰다. 일전, ...
  • 2017-02-16
  • [오래전‘이날’]은 1957년부터 2007년까지 매 십년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 합니다. ■2007년 2월13일 ‘한류 세계 정복’ 전에 해야 할 일 2007년 2월11일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이곳에 갇혀 있던 외국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당시...
  • 2017-02-13
  • 이른 아침 식당 일을 나가던 60대 중국동포 할머니가 고급 외제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30분 쯤 서초구 신사역 사거리에서 중국동포 리 모(67·여)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운전자 김 모(36)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자신의 포르쉐 차량으로 출근...
  • 2017-02-13
  • 아파트 가로등 틈에 필로폰을 끼워 넣어 거래를 하려던 4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채모(45)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채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주민센터 인근의 한 아파트...
  • 2017-02-10
  • 다문화가정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오후 3시20분쯤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아파트에서 A씨(44)와 A씨의 딸(11), 아들(6)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형과 파출소 경찰관들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와 두 자녀는 안방의 침대 위에 누워 쓰러져 있었다. 방 안...
  • 2017-02-10
‹처음  이전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