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조선족, 영화 ‘청년경찰’ 상대 손배訴 패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1월8일 09시16분    조회:91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조선족 60여명이 지난해 개봉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청년경찰'이 조선족 동포를 혐오적·악의적으로 그려 조선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중국동포 단체들은 지난해 8월 이 영화가 개봉되자 영화의 배경이 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대림동과 재한조선족 사회를 범죄집단으로 묘사했다"며 상영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62명이 청년경찰 제작사인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4508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청년경찰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에 근거지를 두고 여성들을 납치해 무자비하게 난자를 불법채취하고 살해하는 조선족으로 구성된 반인륜적 범죄집단과 맞써 싸우는 두 경찰대학생의 활약을 그린 영화로 600여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중국동포단체 등은 이 영화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을 범죄소굴로 묘사하고 조선족을 반인륜적인 범죄집단으로 묘사한 데 항의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상영금지를 촉구하는 등 대림동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특히 대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 등은 "평범한 동포를 한순간 범죄자로 낙인찍고 우범지대에 사는 사람들로 표현했다"며 "이 영화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우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청년경찰은 허구적인 내용을 악의적으로 가공해 대림동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해 국내 거주하는 특정 인종집단인 조선족에 대해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게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해 조선족에 혐오감정이나 두려움을 확신시켜 부정적인 낙인을 찍거나 편견을 심화시켰다"며 "특히 이 영화는 기존 조선족 범죄자가 등장하는 다른 영화와 구별되게 영화 도입부에 허구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본적인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로 상징되는 대림동 지역 전체를 범죄의 온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개인 아닌 전체를 혐오집단으로 묘사했다고 못 봐"

 

이들은 또 "이 영화 때문에 조선족들이 차별을 경험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사회생활의 지장을 받는 손해를 입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과 타인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집단적·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심대한 침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년경찰은 사실이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됐고, 조선족 배역보다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가 더 나쁘게 묘사되고 있으며, 감독이 영리적 목적이 아닌 김씨 등 원고들에 대해 악의적 의도로 영화를 제작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특정한 상황, 개인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조선족 집단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원고들과 범행에 관여한 조선족 배역을 연관지을 묘사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기초한 영화라면 사전에 그 점을 알리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그러한 광고나 홍보는 물론 상영 직전에 전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알림 없이 상영되었다면 실제 2016년말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그대로 촬영되었더라도 단순히 극적 효과를 위한 설정 가운데 일부 정도로만 생각할 것인지, 그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택시 안 대화내용 등까지도 전부 객관적인 사실이나 있음직한 사실일 것으로 인식할 것인지 등은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실제와 같다고 알고 있는 관객들 사이에서조차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법률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연변 30일 속보] 연변주 신종 코로나 폐렴 발병상황에 관한 통보   8월 29일 0-24시, 연변주에서 새로 증가된 본지방 확진병례와 무증상 감염자는 없다.   최근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려행이나 거주한 적이 있는 인원은 즉시 주동적으로 당지 사회구역(촌툰) 혹은 질병예방통제기구에 보고하고 요구에 따라 해당 ...
  • 2022-08-30
  •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8월 28일에 대련에서 룡정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실시합니까?"   이에 룡정시위생건강국에서는 8월 24일 아래와 같이 답했다.   "목전 대련시에서 룡정에 돌아오는 인원은 소속 사...
  • 2022-08-29
  •  중환로 4기, 쾌속공공뻐스(BRT), 서산거리 연하로 개통식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에 즈음해 연길시 중환로 4기, 쾌속공공뻐스(BRT), 서산거리, 연하로 개통식이 오늘(28일) 연길에서 있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홍경이 개통식에 참가했다.   ...
  • 2022-08-29
  • [연변 29일 속보] 연변주 신종 코로나 폐렴 발병상황에 관한 통보   8월 28일 0-24시, 연변주에서 새로 증가된 본지방 확진병례와 무증상 감염자는 없다.   최근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려행이나 거주한 적이 있는 인원은 즉시 주동적으로 당지 사회구역(촌툰) 혹은 질병예방통제기구에 보고하고 요구에 따라 해당...
  • 2022-08-29
  •   국내 여러 지역이 여전히 섭씨 40도의 고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남방의 불볕더위에 반해 8월 26일 저녁 장백산풍경구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 료해한 데 의하면 장백산의 최근 2년간 첫눈은 각각 9월 18일과 10월 5일에 내렸는바 올해 장백산풍경구의 첫눈은 조금 일찍 내린 것이라고 한다. 8월 26일부터 눈...
  • 2022-08-29
  •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경축 기간 연길시의 꽃차순회전시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확보하고저 이 기간,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순회전시가 진행되는 로선에 대해 림시교통관제를 실시하게 된다. 구체 관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꽃차순회전시 시간: 8월 31일, 9월 1일 2. 꽃차순회전시 로선: 8월 31일 9:20: 백산호텔 북...
  • 2022-08-29
  • 8월 28일, 연길 급행뻐스(BRT)가 정식 개통되였다. 연길공원역에서 승객들은 도로 량측의 횡단보도를 통해 플랫폼에 진입한 후 뻐스카드, 휴대폰 코드스캔, 현금지불 3가지 방식을 통해 역에 진입해 뻐스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12갈래 공공뻐스선로는 BRT선로로 되였고 각각 4선, 6선, 16선, 24선, 26선, 29선, 35선, 37선...
  • 2022-08-29
  • 제20차 당대회를 맞이하고 동심원을 함께 그려나가자   [본사소식 윤철화 기자] 8월 26일, 단동시조선족련합회(총상회)는 회원간 소통과 단합의 장 — ‘단동시조선족련합회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nb...
  • 2022-08-29
  • [본사소식 김인춘 특약기자] 일전 대련산해혜그룹(大连山海慧集团)과 환인만족자치현 아하조선족향은 련합으로 강남수진에서 ‘10만명 환인 유람, 향촌관광 전면 촉진’ 주제활동 가동식을 진행했다.   주지봉 대련산해혜그룹&...
  • 2022-08-29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