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화 서울금천경찰서 백산지구대 팀장은 "중국 동포들의 지위가 불안했을때는 '정 안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지'라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살겠다'는 마음이 더 크다. 이런 인식이 범죄 하락에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강용원 서울구로경찰서 외사범죄정보관은 "동포 사이에서 중산층에 대한 갈망이 높아졌다"며 "누가 아파트를 샀거나 가게를 내면 소문이 빨리 돈다"고 했다. 강 정보관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니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강용원 서울구로경찰서 외사범죄정보관/사진=박범준 기자
이러한 인식 배경에는 비자 제도의 변화가 한 몫 했다는 게 정보관들의 설명이다. 2007년에 제정된 방문취업제도로 중국 동포들은 H2(방문취업) 비자를 받고 최대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해당 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 중국에 돌아가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최근 까다로운 재입국 심사로 전과 기록이 있으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결국 비자 제도의 개편이 범죄율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재호 충남아산경찰서 외사범죄정보관 /사진=박범준 기자
■"차별적 시선 안돼, 친밀 형성해야" 정보관들은 체류 외국인의 범죄가 대다수 한국 사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이재호 충남아산경찰서 외사범죄정보관은 "동구권 근로자들은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며 "범죄예방 교육을 할때마다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강 정보관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 동포들은 '흉기 소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흉기 소지만으로 죄가 될 수 있음을 안 뒤에서야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정보관의 본업일 것이다. 정보관들은 친밀도 형성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손꼽았다.
이 팀장은 "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국내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도와준다"고 말했다. 이 정보관은 "개발도상국에서 온 분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경찰이 시민들의 삶과 가까운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구로, 금천, 충남 아산에서는 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를 꾸려 경찰과 협업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혐오'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보관들이 바라본 체류 외국인들은 어떨까. 이 정보관은 "한국인들이 다양한 사람이 있듯 외국인들도 우리랑 똑같이 다양하다"며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정보관은 "'조선족'이라는 표현에서 부터 차별적인 시선이 많다"며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으면 된다. 혐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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