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교안 대표 “외국인에 똑같은 임금 불공정”…파문 확산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6월20일 09시50분 조회:117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 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앵커]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말입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임금을 내국인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정당들과 노동계는 황 대표의 이 발언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협약 위반은 물론 차별·혐오 발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지역 기업인들을 만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 그동안 해온 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낸 것도 물론 없고요."]
외국인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을)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 근무 초기 2년차까지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아예 최저임금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 등입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우리 노동자들을 차별했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제1야당 대표가 '혐오'를 부추긴다고도 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됩니다.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 6조와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차별협약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게 돼 청년 일자리만 줄 것"이라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1 /
파일 [ 1 ]
[앵커] 
포토뉴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