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채무자 가족 인신매매하려던 조선족 남성 2심도 실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9월4일 09시50분    조회:263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3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족인 A씨는 지난해 2월 중국 국적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투자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조선족 B·C씨에게 이 투자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이를 횡령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독촉을 받자, 4세 아동이 있는 B씨 부부와 2세 아동이 있는 C씨 부부 등 6명을 인신매매하려고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각종 장기를 판매한다. 어린아이부터 3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다"는 글을 120번가량 올렸다. 그는 지난해 9월 1명당 20억원을 주겠다는 익명의 브로커와 접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브로커를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 죄와 살해를 목적으로 한 13세 미만 약취·유인죄는 사람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위법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C 씨에게 겁을 줘 돈을 돌려받을 목적이었을 뿐 실제(범행)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 관련 없는 어린아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자국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및 직업안정법위반)로 중국인 저우 모(20)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저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형편이 어려운 동포들을 상대로 ...
  • 2019-04-23
  • 연길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아내가 분만 직전이여서 급하게 집을 구하던중 어떤 “전대인”으로부터 세를 맡았다. 그런데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입주한지 반달도 안되여 집주인으로부터 쫓겨났고 이미 지불한 1년 임대료까지 모두 날려버렸다. 타지에서 연길에 와서 거주한 려 모씨는...
  • 2019-04-18
  • 상소 기각하고 원심 판결 유지 15일 오전, 주중급법원은 돈화시인민법원 공개재판정에서 법에 따라 곽모 등 17명의 악세력 관련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진행, 피고인 곽모 등의 상소를 기각하고 돈화시인민법원에서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공개재...
  • 2019-04-16
  •   주식부자 이희진(33)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34). [사진 JTBC 화면 캡처] 지난 2월 25일 오후 7시 20분쯤 중국 동포 A씨(32) 등 3명이 올 초부터 단기 계약으로 세 들어 살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집으로 부랴부랴 들어왔다. 이들 일당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수감)씨 ...
  • 2019-04-15
  • 일전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과학기술중대 지휘 플랫폼 사업일군은 감시카메라를 보던 중 단결로 신흥거리 서쪽에서 번호판을 가린 두대의 소형 화물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의 두자리 수자가 종이로 가리워져 있어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했다. 플랫폼 사업일군은 차량 각 방면의 특징에 근거해 전 시 범위내에서 해당 차량...
  • 2019-04-10
  • 지난 1월 산둥성가 장쑤성에서 체포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공안당국이 최근 자국에서 체포한 한국적 마약 사범 2명을 한국 검찰 당국에 인도했다.   3일 중국 산둥성 현지 언론 다중르바오(大衆日報)에 따르면 양국의 합의에 따라 공안 당국은 전날 한국인 한(49) 씨와 김(54) 씨를 대검찰청...
  • 2019-04-03
  • 【포천=뉴시스】 이호진 기자 = 2일 오후 2시49분께 경기 포천시 영중면 불무산 인근에서 불이 나 조선족 일용직 근로자 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이번 불은 농지 정리를 위해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 4명이 밭에 놓은 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산불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산에 옮겨 붙은 불을 끄려...
  • 2019-04-03
  • 31일 오후 4시 20분께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태양광발전소 아래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돌 파쇄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굴러내리는 돌에 치여 A모씨(61·조선족)는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은 부상을 입었다. 경북일보
  • 2019-04-02
  • 노래방에서 한 차례 술을 팔았던 전력을 근거로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며 중국 동포의 귀화를 취소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조선족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
  • 2019-04-02
  • 인터넷투자 피해자동아리에서 만난 ‘맘씨 좋은’ 낯선 사람, 알고보니 사기군! 장춘 조선족 시민 김녀사(가명)는 QQ동아리에서 우연히 만난 ‘맘씨 좋은’ 낯선 사람이 사기군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1983년생, 담(谭)씨라고 자칭한 사기군도 나한테서 수만원을 사기칠려다가 오히려 천...
  • 2019-04-01
‹처음  이전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