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채무자 가족 인신매매하려던 조선족 남성 2심도 실형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9월4일 09시50분    조회:269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3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족인 A씨는 지난해 2월 중국 국적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투자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조선족 B·C씨에게 이 투자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이를 횡령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독촉을 받자, 4세 아동이 있는 B씨 부부와 2세 아동이 있는 C씨 부부 등 6명을 인신매매하려고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각종 장기를 판매한다. 어린아이부터 3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다"는 글을 120번가량 올렸다. 그는 지난해 9월 1명당 20억원을 주겠다는 익명의 브로커와 접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브로커를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 죄와 살해를 목적으로 한 13세 미만 약취·유인죄는 사람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위법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C 씨에게 겁을 줘 돈을 돌려받을 목적이었을 뿐 실제(범행)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 관련 없는 어린아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위조문건에 경각성 높여야   일전,왕청현공안국 형사경찰대대에서는 반정찰 능력이 뛰여난 범죄혐의자 왕모를 붙잡아 일련의 사기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2016년 12월,왕청현공안국 대천파출소는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들의 료해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류덕복...
  • 2017-04-26
  •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모습[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한 대형 복합리조트 카지노에서 100만원권 위조수표를 사용한 조선족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등으로 조선족 A(53)씨와 B(4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 2017-04-25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18일 외국에서 필로폰 5㎏(168억 상당)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필로폰[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 현지에서 마약 업자를 만나 이 업자가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면 판매한 후 돈을 ...
  • 2017-04-19
  •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최근 중국의 조선족 여성 2명이 일본 도쿄에 있는 메이지신궁 여러 곳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려 일본 경찰 당국이 지명수배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본 NHK 등 언론은 도쿄경시청이 지난 4일 이미 출국한 2명의 조선족 여성에 대해 건물훼손 및 기물 파손 혐의로 지명수배령...
  • 2017-04-15
  • 일전 돈화시 구역의 보건품 모임판매현상이 보도된후 주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깊은 중시를 돌리고 전 주 범위내에서 보건품시장 모임판매 허위선전타격 전문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6일, 주공상행정관리국에 따르면 이번 전문행동은 3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4개월간 이어지게 되는데 보건식품, 약품, 의료기계,...
  • 2017-04-13
  •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5명 구속·11명 불구속 입건 한국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유명 성형의약품을 모방한 짝퉁 의약품을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36)씨와 강모(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최...
  • 2017-04-13
  •  -도문시공안국 시민 항공권 정보 매매 범죄무리 짓부셔     2016년 11월 13일, 도문시공안국은 모씨 시민으로부터 이런 신고를 접수했다. 전날 모씨는 인터넷에서 중경으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했다. 그런데 밤 자고나니  항공공사 측이라는데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비행기 연착사고로 고객...
  • 2017-04-12
  •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장식회사에서 련이어 전화를 걸어오고 거기다 자동차보험회사까지 끼여들어 시끄럽게 전화가 들어온다. 개인정보가 루설됐기 때문이다.   4월 10일, 중경 량강신구 공안분국은 공민개인정보 침범 범죄무리를 사출해냈다. 량강신구 경찰은 3월 초 량강신구, 유북구 부동산 업주들의 정보와...
  • 2017-04-12
  •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저소득·재해근로자·유가족 등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소송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무료 소송구조 서비스는 영등포구 도신로40 서남권글로벌센터 상근 변호사를 통해 이뤄지며, 법률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건설 현...
  • 2017-04-06
  •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를 대규모로 무단출원한 기업형 상표브로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월 말 중국인 김모(44)씨에 대해 한국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이 상표권 문제로 외국인의 입국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b...
  • 2017-04-06
‹처음  이전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