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조선족 혐오' 댓글 범람!] 법률대응 규제 시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11일 14시38분    조회:285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 '한국에 사는 북한 사람들, 조선족들 전수조사 해야 한다.' ('북한 주민 추방' 뉴스 댓글)

[파이낸셜뉴스] 뉴스 내용과는 관계 없이 특정 집단에만 초점을 맞춰 비난 글을 작성하는 '소수자 혐오' 댓글이 급증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률적 대응이나 사이트 자체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용과 관계없는 '혐오' 댓글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청소년이 혐오 표현을 접한 경로 중 '온라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82.9%로 가장 높다. 최근에는 뉴스와 관계 없이 소수자 속성에만 초점을 맞춘 악성 댓글이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몽골 대법원장 성추행 관련 기사에는 이주민 혐오 댓글이, 탈북자 추방 관련 기사에는 탈북자·조선족 혐오 의견이 달리는 식이다.

최근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자스민 전 의원 관련 기사에도 '한국을 떠나라' '너희 나라로 가라'는 등 이주민 혐오 형태의 댓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에서는 혐오 표현이 더욱 극심하다. 인권위의 같은 조사에서는 학교나 친구를 통해 혐오 표현을 접했다는 의견은 각각 57.0%, 54.8%로 온라인보다 30% 포인트 가량 적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슷한 내용의 (혐오 댓글이) 여러군데 보이기 때문에, 건마다 서로 다른 개인이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사이트 대응 강화
인터넷 상 혐오 표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게시글에 대한 차단이나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범위가 협소해, 특정 속성을 비난하는 혐오 표현 댓글 제재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포털사이트 등도 증가하는 혐오 댓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정보통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한 카카오도 향후 혐오·인격 모독성 표현이 포함된 댓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설 교수는 "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며,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포털사이트도 추적을 통해 혐오 표현을 일삼는 아이디를 찾아낼 수 있으니 규제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피해 어린이 아버지 “아이도 어서 씩씩하게 뛰어놀았으면”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뺑소니를 저지른 뒤 본국으로 도피했던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약 한달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서 용의자 A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로 체포 뒤 인천국제공항에 14일 오...
  • 2019-10-14
  • 말다툼중 의붓아버지 흉기로 찔러 살해 의붓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중국 동포 37살 A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제(10일) 오후 5시 20분쯤 평택시 가재동의 한 주택에서 의붓아버지 70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 2019-10-11
  •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경찰관을 사칭해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집에 보관하게 한 뒤 훔쳐간 혐의(절도)로 중국 동포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께 광주 모 아파트 B(55·여)씨의 집에 침입해 냉장고에 든 38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
  • 2019-10-09
  • 강릉 실종자 시신 인양하는 소방대원들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제18호 태풍 '미탁'이 할퀸 3일 낮 12시 12분께 강원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송어양식장 인근에서 40대 중국 동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송어양식장 직원 A(4...
  • 2019-10-04
  •   술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어머니를 다치게 한 30대 조선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한국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일 오후 10시께 경남 자신의 집에서 어머...
  • 2019-10-03
  •   자신에게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 2019-09-30
  • 일전 안도현 시민 리모는 안도현공안국 형사정찰대대의 경찰들이 30여만원의 돈을 되찾아준 데 대해 감사의 뜻으로 감사기를 전달했다. 지난 7월, 안도현공안국 형사정찰대대는 피해자 리모로부터 자신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30여만원을 사기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후 경찰들은 즉시 전문소조를 설립하고...
  • 2019-09-27
  •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경찰관을 사칭해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집에 보관하게 한 뒤 훔쳐간 혐의(절도)로 중국 동포 A(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B씨의 집에 침입해 거실 진열장에 든 16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
  • 2019-09-25
  • 교도소 과밀화로 가석방 확대…절도·사기사범이 전체 55%  "살인죄·성범죄 수감자 가석방 엄격히 심사해야"  부산교도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연간 가석방 출소자 수가 최근 5년 새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
  • 2019-09-25
  • 11년 미제 '병방동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추적 성공 인천경찰, 2013년부터 재수사...쪽지문 수차례 감정·DNA 용의자 가족과 대조 '일치' 판정   ▲ 당시 계양경찰서가 배포한 병방동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중국으로 출국한 범인 신병확보 위해 ...
  • 2019-09-24
‹처음  이전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