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인과 결혼 후 출신국서 또 결혼…법원 "귀화 취소 마땅"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26일 13시17분    조회:275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부일처제,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중요한 귀화 거부 사유"

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귀화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인 A씨는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했고,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를 허가받았다.

그런데 A씨는 그 사이인 2009년 자신의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C씨와 또 결혼해 딸까지 얻었다. 이슬람권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된다.

이런 A씨의 상황은 귀화 후 B씨와 이혼한 다음에야 드러났다.

A씨는 출신국에 살던 C씨와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당국은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귀화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중요한 근거로 자신이 출신국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법적으로는 한국의 민법이 금지하는 '중혼'을 한 것이 아니고, 귀화 조사 과정에서 낸 호적부 등도 위·변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B씨와도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따라서 A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926
  • 5시간 새 2명 살해한 중국동포 30대 항소장 제출…'사형 구형' 검찰도 항소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불과 5시간 만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이례적으로 유기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중국동포가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
  • 2019-12-05
  •     늦은 밤에 동대문에 가보면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새벽 4시쯤에 가면 물류회사를 통해 전국 각지와 해외에 발송한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한창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국의 상품이 해외로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있지 물류회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나가고...
  • 2019-12-03
  •   피의자 “신발 예뻐 찍었다” 진술…피해자 남편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검찰이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조선족 남성과 관련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2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
  • 2019-12-01
  •   © News1 DB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중국 교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9일 같은 중국 교포인 B씨(32·중국 교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25·중국 교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분께 시흥에 있는 한 주점 밖 테이블에서...
  • 2019-12-01
  •   “아무나 죽이려고…” 조현병 판정에도 징역 45년…유기징역 역대 최고       민간법원서 유기형 ‘징역 45년’ 첫 사례 전망             첫 살인 5시간 뒤 흉기 새로 구입해 또 살인   정신감정 결과 ‘명시되지 않은 ...
  • 2019-11-29
  • 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5분쯤 율량동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지인 B씨(43·중국)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
  • 2019-11-29
  • "일부일처제,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중요한 귀화 거부 사유" 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귀화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 2019-11-26
  • 음성통화, 위치추적, 사진촬영 등의 기능을 갖춘 어린이용 스마트워치(儿童智能电话手表)가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인기를 한몸에 끌고 있다.   그런데 일전, 광동 강문시 강해구 외해중심소학교 학생 소설(가명)의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는 학부모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11월 6일 아침,소설...
  • 2019-11-22
  • 최근 각 학급 QQ채팅방(또는 위챗채팅방)에 은밀하게 가입한 후 학급담임교원을 사칭해 교육훈련비 등 비용을 명목으로 수금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11월 18일, 기자가 주 공안국 반전신사기중심으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최근 각지역에는 이같은 류형의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이에 류의하...
  • 2019-11-20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