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 개혁 의견 공개청취
8월 26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진료 상호부조 보장기제를 구축할 데 관한 지도의견(의견청취고)>이 국가의료보험국 공식사이트에 발부되여 사회를 향해 의견을 공개청취했다. <의견청취고>는 진료보장기제를 보완하고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 동시추진을 실현할 것을 명확히 했다. 개인계좌 기금은 종업원 본인의 의약비용 정산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배우자, 부모, 자녀의 의료비용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진료비용 청산면에서 수준 향상을 보장하고 청산받을 수 있는 병종이 증가되였다.
개인계좌는 종업원 의료보험 특유의 정책설치이다. 의료보험에 참가한 종업원과 퇴직인원은 모두 개인계좌가 있다. <2019년 전국의료보장사업 발전통계공보>에 의하면 전국 의료보험에 참가한 종업원은 32925만명이라고 한다.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 현단계 보장기능은 군중들의 보장수요에 충분히 적응하기 힘든데 례를 들어 진료보장 부족, 사용할 때 금액이 적거나 부족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상호부조 능력이 낮은데 젊은 종업원들은 적게 사용하기에 개인계좌 자금은 오래동안 남아있고 나이가 많거나 만성병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들은 자금이 부족하기에 부담은 여전히 크다.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금후 개인계좌에 들어가는 금액은 감소되지만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는 취소되지 않으며 또 개인게좌 원유의 기금은 통일관리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개혁과정에 보험참가인, 보험지급단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장대우를 향상시켜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구조를 최적화하고 의료보험의 돈은 질병이 가져다준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며 의료보험 상호부조의 기능을 실현하게 된다.
<의견청취고>는 고혈압, 당뇨병 등 부담이 큰 만성병으로부터 착수해 점차 다발병, 흔한 질병의 일반진료비용을 통일기금 지불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일반진료는 전체 종업원 의료보험 참보인을 모두 포함하고 지불비률은 50%에서 시작한다. 각 지역은 통일관리 기금지불의 만성질병 종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분적 치료주기가 길고 건강에 손해가 크며 경제부담이 큰 만성병, 특수질병 의료비용을 통일관리기금 지불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탐색할 수 있다. 진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고 입원보다 더 경제적이고 편리한 특수치료는 입원대우를 참조하여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인민넷 기자 장민영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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