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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점!] 연변 랭면가격 상승, 합리적입니까?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2월19일 17시56분 조회: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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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연변 랭면가격이 상승한 지도 이슥합니다. 이런 가격 상승이 합리적인 것입니까?"라고 반영했다.

이에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첫째, 랭면가격은 정부 가격지정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합니다. 경영자들은 생산원가와 시장공급 및 수요 등 정황에 따라 스스로 가격을 정합니다. 우리 부문은 경영자의 가격행위와 가격명시 등 정황에 대해서 감독관리를 진행합니다.

둘째, 이번 랭면가격 상승에서 서로 내통하여 가격을 올린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증거수집이 힘들고 확인절차도 복잡합니다. 조사과정에 우리 부문은 잠시 효과적인 증거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격법> 제40조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호 내통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할 경우 성급 및 성급이하 구역성의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관부문에서 인정을 하고 우리 부문은 인정권한이 없습니다.

셋째, 우리 부문은 반독점집법권이 없습니다. 성반독점집법부문에서 이미 조사에 개입했으나 잠시 효과적인 증거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문은 가격지정권한 및 가격간섭조치 제정권한이 없습니다. 청구인이 <시장감독관리 신소제보처리 잠정방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기에 이번 신고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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