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길림성, 가벼운 교통위법행위 처벌면제 리스트 공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8월15일 06시36분    조회:246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吉林省交通运输领域轻微违法行为依法免予处罚高频事项清单来啦!
 
 
为贯彻新修订《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轻微免罚”精神,落实交通运输部《关于建立交通运输行政执法规范化长效机制的意见》要求,近日,省交通运输厅印发了《吉林省交通运输领域轻微违法行为依法免予处罚高频事项清单(试行)》(以下简称“《清单》”)。
 
轻微免罚实践柔性执法。“轻微免罚”指各级交通运输主管部门及综合执法机构在日常检查、“双随机”抽查以及执法活动中,发现当事人违法行为符合免罚事项适用条件,经说服教育、普法宣传、责令改正后,当事人及时改正且没有造成危害后果或危害后果轻微,依法对当事人不予行政处罚的一种柔性执法制度。旨在通过说服教育、劝导示范、指导约谈等柔性措施,减少执法行为对市场主体生产经营活动的影响,促进当事人依法开展经营活动,从源头上减少交通运输领域违法案件发生。
 
42项免罚事项覆盖交通运输执法领域。《清单》覆盖公路路政、道路运政、水路运政、地方海事、港口行政、航道行政、交通建设监督等7个交通运输执法领域,明确了42项“轻微免罚”事项,其中公路路政10项、道路运政14项、地方海事9项、水路运政3项、航道行政3项、港口行政1项、交通建设监督2项。
 
明确免罚适用条件及程序。“轻微免罚”适用条件需同时满足首次违法、非主观故意并及时纠正、违法行为轻微、没有造成危害后果。适用程序按照执法人员确认免罚,制作《不予行政处罚决定书》《行政建议书》并送达当事人,当事人接受批评教育后填写《信用承诺书》执行。
 
省交通运输厅法规处相关负责人表示,在全省交通运输领域推行“轻微违法免罚”是改进执法方式、优化自由裁量权,进一步优化营商环境,不断提升行业治理效能的创新举措,通过探索实施包容审慎监管、柔性执法,主动适应新时期新要求,建设人民满意交通。
 


 
 





原文标题: 《吉林省交通运输领域轻微违法行为依法免予处罚高频事项清单》来啦!
来源 | 吉林省交通运输厅网站

파일 [ 6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838
  •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심사평가조를 조직하여 길림성에서 중로 훈춘-크라스키노 도로통상구를 약재수입통상구로 증설할 것을 신청한 데 대해 현장평가심사를 진행했다.   현장평가기간 평가전문가조는 현장검사, 좌담회를 개최해 회보청취, 신청자료열람, 필기시험심사, 현장질문, 모의통관등록...
  • 2022-07-28
  • 연길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의 법치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7월 25일, 연길시 법원, 연길시 공상업 련합회, 연길시 기업련합회는 연길시 법률서비스기업 실천기지를 공동으로 성립했고 헌판식을 개최했다.   실천기지 설립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열심히 실천하는 실제행동으로 ‘기층건설년’, 군중, 기업과 ...
  • 2022-07-28
  • 7월 24일, 훈춘시공안국 형사수대대는 접촉성 사기사건 한건을 해명하고 범죄혐의자 왕모와 장모를 나포했다.     7월 11일, 형사수사대대는 류선생 등 여러명으로부터 왕모가 자신의 안해의 심장탑교 수술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거나 투자 등을 리유로 사기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후 민경은 즉...
  • 2022-07-28
  • 단오련휴가 지난 후  한동안 휴가가 없었는데...   오늘  반가운 소식 하나!   국무원에서 앞서 발부한  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휴식하고 국경절에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도합 7일 휴식하게 된다.     9월 추석 휴가 배치   10월 국...
  • 2022-07-28
  • ​2022第十三届图洽会将于9月2日至5日举办     记者从延吉市商务局召开的2022第十三届图们江地区(延吉)国际投资贸易洽谈会联络员工作部署会上了解到,2022第十三届图们江地区(延吉)国际投资贸易洽谈会将于9月2日至5日举办。   本届图洽会以“开放、创新、合作、共赢”为主题,设计了展览展示...
  • 2022-07-27
  •  7월 27일 속보    연변주 신종 코로나 폐렴 발병상황에 관한 통보     7월 26일 0-24시, 연변주에서 새로 증가된 본지방 확진병례와 무증상 감염자는 없다.        최근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려행이나 거주한 적이 있는 인원은 즉시 주동적으로 당지 사회구역(촌툰) 혹은 질...
  • 2022-07-27
‹처음  이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