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화대학 국정연구원 호안강 원장은 12일 베이징에서 매체에 시장의 "결정성"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이 만능이라는 것을 승인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12월 오후 베이징에서 폐막되었습니다. 전체회의의 공보는 경제체제개혁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중점이며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며 정부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변측 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장의 "결정성"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호안강 원장은 중국 시장경제발전의 20년은 "제도혁신의 새로운 시대"로 간주된다고 하면서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95%의 상품과 봉사는 전적으로 시장의 수급관계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상품가격에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으며 상품의 정가와 매매행위는 전적으로 상가와 소비자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시장의 결정성 역할은 중국이 보다 방대하고 통일적인 전국성 시장을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안강 원장은 이와 함께 이번 전체회의의 결정은 시장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거시적 조절, 통제와 유효한 정부관리라는 이 "보이는 손"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역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의 우세를 발휘할데 대한 내재적 요구라고 하면서 이 "보이는 손"이 공중을 위해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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