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분배 줄여 재정 효율성 높이기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경쟁 방식을 통해 중앙재정을 지방 정부에 분배했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14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2013년도 에너지 절약·오염 배출 감소 재정정책 시범도시로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와 탕산(唐山)시, 랴오닝(遼寧)성 티에링(鐵嶺)시 등 10곳을 선정해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들은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선정했다.

이는 중앙 정부가 자금을 지방 정부에 나눠주면서 경쟁 방식을 도입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특히 심사평가단 구성도 기본 요건을 충족한 예비 후보 15개 도시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문가풀 중에서 10명을 뽑아 심사를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높였다.

이처럼 혁신적인 예산 배정 방식은 광둥(廣東)성 포산(佛山)시가 이미 도입한 바 있지만 중앙 정부가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류쿤(劉昆) 재정부 부부장은 "재정 자금의 경쟁 방식 분배는 개혁 항목들 가운데 하나"라면서 "일률적인 분배 방식은 점점 줄이고 경쟁 방식을 늘려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