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전자제품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광범한 주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비해 중국 중앙은행 등 5개 부처가 5일 "비트코인 위험 방지 통지문"을 하달하고 비트코인을 "온라인 가상 상품"이지 화폐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금융기관과 지불기관이 비트코인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6일 오후 중국 금융감독부처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과 중국공업정보화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발표한 "비트코인 위험방지 통지문"은 비트코인이 일종의 특정된 허구상품으로서 화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가 없기때문에 화폐 신분으로 시장에서 유통하거나 사용할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통지문은 또 금융기관과 지불기관이 비트코인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통지문은 개인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온라인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요해한데 따르면 국외에서 도입된 비트코인 개념은 이미 중국 국내에서 일정한 시장을 형성했으며 일부 도시의 실물가게들에서 비트코인 소비를 접수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전문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민은행은 통지문에서 "가상 화폐"의 명의를 건 비트코인의 과도한 투기와 돈세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중국외환투자연구원의 담아령(譚雅玲) 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이번 관여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담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음향1]

"비트코인 자체는 소속 지역이 없기때문에 위험이 매우 큽니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과 투기 팽창 등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 중국시장은 실물경제가 부족하기때문에 일부 투기 행위는 매우 극단적입니다. 비트코인의 조작은 투자자들의 안전을 포함해 전반 경제발전과 금융시장 안전에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 중앙은행들에서 거부 또는 관여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통지문이 발표된 후 얼마 안돼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국내 모 비트코인 거래사이트의 비트코인 가격은 1시간 내에 30% 하락해 하락폭이 약 1400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주목해온 안방(安邦)컨설팅회사의 유효 (劉梟)자문위원은 중국인민은행의 통지문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민은행은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의 가능성은 부정했지만 가상상품으로서 비트코인의 합법적 지위는 승인했고 자유로 거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효 자문위원은 이런 견지에서 볼때 통지문의 발표는 장기적인 호재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2]

"중국인민은행의 공시 발표와 함께 중국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일정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르는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퇴출을 선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이끌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공시가 비트코인이 온라인 금융수단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열광자들이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담아령 원장은 중국인민은행이 통지문에서 비트코인의 위험을 방지할데 관해 특별히 지적했는데, 이는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음향3]

"비트코인이 국제시장에서 국내시장에로 그 투자가 확대되었는데, 비트코인 투자의 수익률과 위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인민은행이 통지문을 통해 그 위험을 방지할 것을 제시하고 이성적인 투자를 권장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한 논문에서 비트코인의 방식을 서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질적으로 온라인 가상화폐로서 컴퓨터 운산을 통해 생성되며 그 발행과 유통이 그 어떤 개인이나 기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온라인에서 거래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전자 서명의 방식으로 유통되며 온라인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중복 소비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한 묶음의 생성과 소비는 모두 온라인에 기록되고 온라인에 알려지며 위조될 우려가 없습니다. 기타 가상화폐와 비교할때 비트코인은 총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2100만개가 한계인 것으로 알려져 희소성이 매우 강합니다. 비트코인은 처음 공개거래 시에는 가격이 0.03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해 한때 황금가격을 초과했으며 그후 또 폭락하면서 폭등과 폭락이 잦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금융기구의 비트코인 업무 취급을 금지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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