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심계서 지도간부호텔사무 등 집중 검사하기로

지도간부들이 장기간 호텔을 세 내여 사무를 보고 산하 단위의 차량을 점용하며 허위보고로 재정자금을 챙기거나 국영기업이 고소비 오락활동에 지출하는 등 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고 국가심계서가 밝혔다.

일전 국가심계서는 “공무지출과 공금소비 심계에 대한 약간한 의견”을 발표해 각급 심계기관에서 상기의 문제를 포함한 중점령역과 중점고리에 대한 심계감독을 강화하고 법규위반문제를 엄숙히 사출함과 동시에 전형사건을 사회에 공개할것을 요구했다. 

 공무접대

휴가, 친척방문을 공무접대에 넣는 행위

공무접대 비준통제제도, 국내공무접대장부결산제도집행 등 정황을 전면적으로 검사한다. 규정을 어기고 휴가, 친척방문 등 활동을 공무접대범위에 넣거나 부동한 지역의 부문간에 특별한 필요성이 없이 일반적 학습교류, 고찰, 조사연구를 조직하고 또 투자유치의 명의로 변상적 공무접대를 배치하며 지나친 환송환영활동을 조직하고 식사배동을 배치해 접대대상을 늘이며 표준초과 접대, 고소비오락 특별공연 혹은 유람지 참관을 배치하는 등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

 공무용차 개혁

기업, 사업단위의 개인차 증정을 접수하는 행위

공무용차 배치와 사용관리 규정을 전면적으로 검사한다. 함부로 전용차 배치범위를 확대하거나 변상적으로 전용차를 배치하고 산하 단위 혹은 기타 단위와 개인의 차를 환용, 차용, 점용하며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이 증정하는 차를 받으며 집법, 근무집행, 기요통신 등 공무용차를 개인용으로 쓰거나 고정적으로 쓰도록 하고 공무용차 개혁후 표준을 초과해 공무교통보조를 발급하고 공무용차 보조 발급후 의연히 기타 형식으로 변상적으로 공무용차를 보류하는 등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

 공무출국

마음대로 국외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행위

년도 공무출국계획 편성과 심사비준 정황을 전면적으로 검사한다. 규정을 어기고 고찰성 출국방문과 목적이 불명확하고 실질적 내용이 없는 일반적 출국방문, 출경조사연구, 회의, 강습 등 활동을 배치하는 행위, 부문, 지역을 넘어서 팀을 뭇거나 사사로이 려행사를 통하는 등 출국(경)활동을 조직하며 표준을 초과한 주택과 차량을 배치하고 마음대로 출국방문 국가와 지구를 늘이고 돌아서 려행 다니며 국외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출국기간 공금으로 서로 연회를 차리는 등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 

  자금착복

상급에 거짓 보고하고 재정자금을 착복하는 행위

재정공양인원을 늘이지 않는다는 본기정부의 목표시달정황을 전면적으로 검사한다. 편제수와 실제인수에 따라 각기 편제공용경비와 인원경비를 신청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해 재정자금을 남기는 문제, 편제는 있으나 일터에 없는 인원, 이미 일터를 떠난 인원이 편제감면수속을 하지 않는 문제, 판결 혹은 강급, 철직 등 처벌을 받은 인원이 여전히 원단위, 원직급으로 로임과 수당보조금을 받는 등 재정자금을 삼키는 문제, 대상경비에서 편제초과인원과 자체로 설립한 기구의 경비를 배치하는 등 문제를 전면 검사해야 한다.

 사무실

지도간부가 장기적으로 호텔에서 사무 보는 행위

본기 정부 임개내 일률로 정부청사를 신축하지 못한다는 요구를 잘 시달했는가 하는것을 전면 검사한다. 규정을 어기고 사무청사 등 시설을 짓거나 소속 호텔, 접대소 등 접대기능을 가진 시설 혹은 장소를 신축확건하며 사무실을 바꾸도록 심사비준하고 규정면적을 초과해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며 사무실을 세 놓거나 빌려주고 또 빌려쓰며 지도간부가 장기적으로 호텔, 빈관 방을 빌어 사무실로 쓰며 함부로 사무실 사용기능을 개변하는 등 문제를 밝히고 반영해야 한다. 

 국유기업소비

규정을 어기고 고소비오락 지출을 하는 행위

국유기업과 국유금융기구 지도일군의 직무소비와 업무소비정황을 전면 검사한다. 지도일군들의 직무소비와 업무소비제도가 건립, 건전한가, 해당 업무초대, 고찰강습, 차량배치와 사용 등 소비대상과 표준이 규정대로 집행되고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중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접대, 상무업무 등 명의를 빌어 오락장소, 구락부, 골프 소비 등 고소비오락 지출을 넣어 무절제하게 소비하고 지어 탐오해 국유자산을 점유하는 등 문제를 밝혀내고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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